정부 "쌀 변동직불제 개편 필요, 시기는 더 논의"

정부부처들이 쌀 변동직불제 개편과 저출산 대책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열고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지출구조 혁신의 중요성과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일부 과제의 세부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에 대해 각 부처는 변동직불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 및 추진시기는 더 논의키로 했다.

저출산사업 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정운용 체계를 잡자고 뜻을 모았다. 출산·육아 등 저출산 프로그램의 사각지대 완화 방안도 협의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한 일부 사업폐지 원칙에 합의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강화 방안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안은 기술금융 인프라 개선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되,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졸업제 도입 방안은 더 협의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해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체계화·단순화하기로 합의했다. 대학 특성화 사업의 개편방안은 더 논의키로 했다.

지역혁신 효과성 제고 방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부처별로 각 지역에 산재한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지자체 연구원 등의 연계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는 향후 부처 간 협의와 공개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한 뒤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