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1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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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상임위] ‘통합방송법’ 미방위ㆍ'세월호법’ 농해수위...민감한 이슈 산적

이밖에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농어촌상생기금’을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마련과 직불제, 수입쌀 문제 등 농·어촌의 산적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만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일부 민감한 쟁점을 놓고 대치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016-06-16 11:03
건설업계-정부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놓고 줄다리기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크게 반발했던 건설업계가 정부의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도입에 다시 한 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등 건설단체들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토교통부 측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을 올해 계획된 발주공사에...

2016-05-17 14:50
고등어ㆍ오징어ㆍ참다랑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추진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품목은 FTA농어업법에 규정된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 중에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한도는 어업자 3500만원...

2016-05-10 11:31
'하도급 직불제' 둘러싸고 충돌하는 건설업계

건설업계가 공공발주 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을 둘러싼 채 술렁이고 있다. 중소 하청업체들은 대금 미지급문제에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는 반면 원청업체들인 대형건설사들은 현장관리와 체불 심화 등을 이유로 정면 반발하는 상황이다. 14일 대한건설협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자임금과 장비대금 직불에 대한 근거 규정이...

2016-04-14 14:48
[4·13 경제현장을 가다] “제주형 일자리 창출 지원”“특별법 점검 자치권 확보”

서귀포시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는 △제2공항 조속한 건설과 국가 지원 특별대책 강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및 크루즈항 인근 지역 발전계획 조기 시행 △면세점·카지노 수익의 지역 기여도 상향 조정 △감귤 자조금 2000억원 조성 △FTA 피해보전 직불제 상향 조정 △수산 분야 FTA기금 신설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주민 우선 고용 및...

2016-04-11 11:11
공정위 ‘하도급 직불제’에 업계 강력 반발…“근로자 체불만 늘어날 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ㆍ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공사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주는 직불제를 둘러싸고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도급 직불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2016-04-08 20:41
2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조해 올해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해당하는 약 16조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 토지주택공사ㆍ철도공사 등 발주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상반기 내 대금직불시스템 도입하게 된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2016-04-07 15:46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준다…올해 16조원 규모

올해부터 공공발주 공사에 원사업자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는 직불제가 시행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0%가 넘는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 한 해 동안...

2016-04-07 12:00
中企 "공공발주 공사 하도금대금 직불제 환영"

중소기업계가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금대금 직불제 시행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17개 광역지자체 및 20개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그간 대기업납품 중소협력사들의 가장...

2016-04-07 10:13
공정위 "3월 중 건설업종 유보금 실태 직권조사 실시"

이어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활성화가 올해 공정위 역점 추진과제"라며 "지자체, 공공기관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빠르면 3월 중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공사 확대방안 △하도급대금 직불시스템 구축 개선 방안...

2016-02-26 14:55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ㆍ직불금, 한번에 신청 가능"

이 기간에는 농관원 조사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해 경영체등록정보와 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 후 접수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집중조사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자체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관원은 22일부터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2016-02-10 11:00
[인터뷰] 이동필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맞춤창업으로 농식품 벤처 키울 것”

이어 농가소득 증대 및 부담 경감과 함께, 경쟁력 강화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농정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특히 농업인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FTA 피해보전 직불제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농지연금 지원대상 확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더욱 튼튼히 할 방침이다.”

2016-01-12 11:00
[2016년 달라지는 것] 농업정책자금 금리 2%로 인하…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을 초ㆍ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34만명으로 확대한다.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및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한다. 한국과...

2015-12-27 13:58
농식품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1621억원 지급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인상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지급품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서는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들이 해당 품목을 다시...

2015-12-20 11:00
직불제 이행점검, 이젠 무인비행기로 준수 여부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청주시 및 괴산군 일원에서 무인비행기(UAV)를 이용해 직불제 이행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직불제 이행점검이란 농가의 직불금지급 신청내용(재배면적, 품목 등)이 현지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행점검 결과와 신청내용이 같은 농가에 한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관원은 2012년 부터...

2015-12-07 11:00
[한중 FTA 시대] 정부, 농어촌 피해 지원에 2조1000억 투입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 부터 95%로 인상하고, 수입 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2015-11-30 17:24
여야정, 한중FTA 농어촌 피해에 상생기금 등 1조6000억원 추가지원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2015-11-30 16:01
여야정, 한중 FTA 본회의 처리 결의… 피해 농어민 기금 1조원 조성

‘피해보전 직불제’의 경우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경우 산정방식 및 절차를 위해 관련학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을 실시한다.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는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 아울러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26개...

2015-11-30 11:33
이동필 장관 “ICT 이용 한중FTA 우리 농업의 기회로 만들 것”

이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개선해 쌀 목표가격과 쌀 고정직불금, 동계이모작 직불제 단가를 인상해 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 농가수가 늘어나도록 노력했다. 이밖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률도 2012년 대비 6.8%포인트 늘었다. 특히 이러한 경영 안전장치 확충에 힘입어 이전소득은 21.4%가 증가했고 농가소득은 12.6...

2015-11-30 11:25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첫 가동… 비준 시급 공감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무역이득공유제, 생태보전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민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11년 한·미 FTA 때도 여·야·정 협의체가 대책을 내놓은 게 이행 상황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2015-11-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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