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6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필수품 운송비도 6월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은 “정부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직불제개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중소농민들과 농업의 공립적 가치 실현하는 사람중심 농촌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직불제개편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기에 농민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연례적 수급 불안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 상승은 그...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쌀 직불제, 농촌 일자리를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이개호 장관은 업무보고 후 사후 브리핑을 통해 "역점을 둔 보고는 일자리"라며 "농촌 농업 일자리가 현재도 늘어나고 있다. 5만7000명 늘어나고 있다. 덧붙여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보고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청년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육성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6개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우선 2022년까지 청년층 농업 창업·취업자를 현재 18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산림레포츠지도사...
직불금 액수는 유기 재배가 81억 원, 무농약 재배와 유기지속 재배가 각각 107억 원, 39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직불금 수령 액수가 119억 원으로 직불금 총액의 52.6%를 차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벽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작업)의 전문가로 활약한 김금숙 씨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확대하는 한편, 작업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안전하고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며 “숙련된 기능인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쌀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올려...모든 작물에 직불제 통합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kg당)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단독] 포스코,호주 시드니대와 철강 구조물 공동 개발
호주...
또 중소규모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도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갈 계획...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쌀 산업 문제에는 "농민들이 주장하는 기초소득보장제나 농민수당 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익형 직불제가 인상돼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도 "수량 중심에서 품질과 기능성 중심으로 쌀 생산과 유통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합법화 문제에는 "농림부뿐 아니라 환경부...
"직접지불제(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기초소득보장제, 농민수당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농약허용기준·축사환경기준 강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친환경적 농업구조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농촌의 피해와 밥상 물가 불안도...
한농연은 또 "현재 농업 부문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겹쳐 농업 생산성 유지 및 농가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여기에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문제, 미허가 축사 적법화, 농업예산 확충, 중장기 직불제 개편 방안 모색 등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특히 민주당에서 10여 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및 정책실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품산업, 쌀 관련 정책, 자유무역협정(FTA) 개방, 직불제 등 수많은 현안 및 쟁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대선 등 공약 발굴 및 대책(국정과제 등)을 짰다. 현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해 푸드플랜, 식품산업의 공약 발굴 및 농식품산업 방향 설정 등...
김 원장은 “지난해 54개 고유연구사업을 포함한 총 164개의 연구사업을 수행했다”며 “농업직불제 개편, 쌀 수급 안정, 농촌 일자리 창출, AI 등 가축 질병 대응,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64만7000필지(118만6000명ㆍ121만2000㏊)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15만1000필지(6만2000명ㆍ3만4000㏊)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이어 “농업직불제 개편, 쌀 수급안정, 농촌 일자리 창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대응,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신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회적 경제, 지방분권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추가로 수행해...
또 “그래서 직불제도는 쌀직불 개편과 맞물려 하나의 정책으로 제시가 돼야 할 것”이라며 “쌀산업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고, 직불제 체제가 공익적 기능이 충분한지 생각해보면 개편이 필요하다. 개편해야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연말까지 시안을 만들고, 내년에 의견을 수렴한 후 2020년 예산을 적용하는 게 목표”라며 “공익형 직불과 쌀직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