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中企지원체계 ‘창업 중심’ㆍ쌀 직불금제도 개편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지출구조 혁신 위한 37개 중점과제 선정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꾼다. 또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타작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직불금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37개 중점과제를 선정ㆍ발표했다.

37개 과제는 7월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이 각 부처, 재정당국과 공동으로 과제 발굴 및 의견수렴 이후 선정한 것이다.

지출구조 혁신 과제는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3가지 유형으로 발굴됐다.

정부가 예로 든 지출구조 혁신 과제를 보면 우선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은 혁신 성장에 맞춰졌다. 현재 동일 기업 대상 다부처 분산 지원, 한계 기업 등에 대한 지속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거버넌스 구축, 재정·금융 등 종합적 중기 지원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 창업지원도 일자리 중심으로 바꾼다. 현재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 등 대학 내 창업관련 조직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간 연계 강화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대학특성별 기업연계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사례관리사 서비스를 연계 및 통합해 한 가정에 지병이 있는 조부모, 다문화 며느리, 위기청소년이 있으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쌀 과잉생산량은 30만 톤에 달하고 쌀값은 80㎏ 기준 13만2000원으로 목표가격 18만8000원에 턱없이 모자라다. 쌀 보관 비용만 연간 5600억 원이다.

단기적으로는 타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37개 중점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 방안은 각 부처와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의 분과별 위원회 논의, 공청회 등 민간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과제는 2019년 예산안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고 우수·미흡과제는 해당 부처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