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초과생산분 전량 일괄수매...우선 지급금 인상 검토

‘쌀 격리’는 임시적 조치…장기적 수급조절·가격안정 대책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올해 쌀 초과생산분 전량을 연내 일괄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공비축미 36만t과 해외공여용 쌀 3만t 등 올해 생산된 쌀 39만t을 연말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에는 벼 40㎏당 우선지급금 4만5000원을 잠정 지급하고, 이달 중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우선지급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79만9000ha에서 올해 77만9000ha로 2만ha 감소했다. 벼 생육은 양호한 상태로 9월 기준 포기당 이삭 수는 21개(전년 대비 -0.1개), 이삭당 벼알 수는 84.2개(전년 대비 +0.8개) 수준이다. 기상 여건이 중만생종(벼 재배면적 중 80% 이상)의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지 쌀값은 9월 15일 기준 13만5544원/80kg으로 전년 동기(15만9648원) 대비 15.1% 낮은 수준이다. 벼(조곡) 환산가격은 4만6211원/40kg으로 지난해 공공비축 매입가격(5만2270원) 대비 88.4% 수준에 그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 30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월과 10월 산지 쌀값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상관계수 0.99), 9월 가격이 10월 이후 수확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정부 재고는 8월 말 175만 톤(국산 133만 톤, 수입산 42만 톤)으로 전년 동기(137만 톤) 대비 38만 톤 많은 수준이다. 재고량은 총 창고 보관능력(270만 톤)의 65% 수준으로, 신규계약을 통해 금년도 공공 비축미 매입과 보관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예측했다. 민간재고는 25만 톤으로 전년 동기(19만 톤) 대비 약 6만 톤 많은 수준이다.

정치권과 농업인단체 등에서는 성명서와 집회 등을 통해 쌀값 보장을 요구하면서 시장격리, 밥쌀 수입중단 등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 톤 내외, 수요량은 390만~395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초과 물량은 30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며 “작년엔 두 차례에 나눠서 격리했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일괄 수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10만㏊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만5000㏊는 연말까지 해제·정비하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시중 쌀값이 떨어지면 하락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