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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농가소득 4500만 원 전망…"공익직불제로 이전소득 증가"
    올해 농가소득 4500만 원 전망…"공익직불제로 이전소득 증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가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농촌의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전망 2020’을 발표한다. 먼저 농가소득은 지난해 4265만 원에서 5.3% 늘어난 4490만 원으로 전망됐다. 공익직불제...
    2020-01-21 13:08
  •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먼저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 소득 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1997년 도입한 직불제를 올해 전면 개편한다. 직불제는 정부 재정으로 농민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그동안 쌀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사항인 공익형 직불제는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기존...
    2020-01-15 11:26
  • 공익직불제 '내용 채우기' 본격화…부정수급·쌀 직불금 보완책 서둘러야
    공익직불제 '내용 채우기' 본격화…부정수급·쌀 직불금 보완책 서둘러야
    문재인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중점 추진 사안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도입을 앞두고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부정수급과 쌀 직불금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6일 지방자치단체·농민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2020-01-09 15:42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2020-01-07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15:00 직불제 개편 협의회(aT센터) △20년 식품 기능성평가지원사업자 공모 추진(석간) △1월에 갈만한 농촌체험마을 5선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산 감의 베트남 수출검역 협상 타결 및 검역요건 제정·시행 △국가식품클러스터, 20년 투자유치 110개 기업 돌파한다 △이번 설 명절 장보기는...
    2020-01-05 09:52
  •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4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4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익직불제 도입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전 준비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2일부터 운영한다.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2020-01-02 11:46
  • [신년사] 김현수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우려, 공익직불제로 해소"
    [신년사] 김현수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우려, 공익직불제로 해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걱정을 공익직불제로 헤쳐나갈 수 있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관련 예산 2조4000억 원을 확보했다. 6개로 나눠 운영하던 직불제를...
    2020-01-01 00:00
  • [신년사] 문성혁 장관 "해운산업 매출액 40조, 수산물 수출 26억 달러 달성"
    [신년사] 문성혁 장관 "해운산업 매출액 40조, 수산물 수출 26억 달러 달성"
    문 장관은 또 "자원과 공존하는 어업관리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꾸준히 성장하는 수산식품산업을 토대로 수산물 수출액 26억 달러를 달성하는 한편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운항선박, 이네비게이션(e-Navigation), 스마트 항만과 스마트 양식 등 4대 핵심 선도사업에 박차를 가해 해양수산 전 분야에...
    2019-12-31 1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6개로 나눠 운영하던 직불제가 내년부터 '공익 직불제'로 통합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확대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의 지원도 강화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식품분야에서는 내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직불제는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어려운 경영 상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쌀고정, 쌀변동...
    2019-12-30 10:21
  • 이낙연 총리 "국회 20개 예산부수법안 처리 안 해…해 넘겨서는 안 돼"
    이낙연 총리 "국회 20개 예산부수법안 처리 안 해…해 넘겨서는 안 돼"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특별회계(2조1000억 원)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2조6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규모를 늘려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충하려 했던 계획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총리는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시고 내년도...
    2019-12-24 14:06
  • 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305조 배정 '역대 최대'…생활SOCㆍ일자리는 올해 배정
    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305조 배정 '역대 최대'…생활SOCㆍ일자리는 올해 배정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26개 중에 20개가 통과가 안됐지만 내년 예산 지출을 위해 우선 배정했다"며 "내년 상반기 300조 이상 배정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중 금액이 큰 것은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 2조1000억 원, 공익형직불제 2조6000억 원이다.
    2019-12-24 10:00
  • 공익형 직불제 예산 늘렸는데…시행 '산 넘어 산'
    공익형 직불제 예산 늘렸는데…시행 '산 넘어 산'
    핵심 사업인 공익형 직불제의 내년 예산은 늘었지만 정작 관련법 통과는 미뤄지고 있다.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은 15조7743억 원이다. 정부안이었던 15조2990억 원에서는 4753억 원 늘었고, 올해 예산 14조6596억 원보다는 1조1147억 원, 7.6% 증액된 수준이다. 특히 내년 주요하게 추진할 공익형 직불제 재원은 정부안 2조2000억 원보다...
    2019-12-15 13:13
  • 김현수 장관 "공익형 직불제 내년 지급…농민 의견 수렴해 구체화"
    김현수 장관 "공익형 직불제 내년 지급…농민 의견 수렴해 구체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에 지급돼야 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에 농업인의 의견수렴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기준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2019-12-13 10:39
  • [종합]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종합]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 보육ㆍ보건 서비스 접근성과 문화ㆍ여가생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2019-12-12 15:29
  • 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 보육ㆍ보건 서비스 접근성과 문화ㆍ여가생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2019-12-12 11:16
  • 농식품부 내년 예산 7.6% 늘어난 15조7743억 원
    농식품부 내년 예산 7.6% 늘어난 15조7743억 원
    내년 주요하게 추진 될 공익형 직불제 개편 재원은 정부안 2조2000억 원보다 2000억 원이 늘어난 2조400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하는 내용이다. 내년 제도 시행 연착륙을 위해 올해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2019-12-11 17:20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사업별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쌀 직불제 개편 및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2조2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재보험금 지원은 200억 원에서 1193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자조금 지원품목 확대(10개→13개)로 자조지원금이 76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2019-12-10 22:13
  •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000억 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 원 증액됐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 원, 48억3200만 원 각각 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2019-12-10 21:37
  • 김현수 장관 "양돈농가와 멧돼지 분리에 주력…ASF는 소강상태"
    김현수 장관 "양돈농가와 멧돼지 분리에 주력…ASF는 소강상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는 올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지금을 골조를 세우는 작업 중이고 내년에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농업 많은 부분이 바뀔 것이고, 국민들이 공익적 기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과잉생산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했던 채솟값 안정을 위해서는 산지공판장의...
    2019-11-21 15:56
  •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서 부총장은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유럽형과는 매우 다르다”며 “순전히 농사짓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가산형 직불금 체재를 얹어 저소득 농업인이 일정 정도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참고로...
    2019-11-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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