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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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공약 수정 여부, 기재부 재원조달 계획이 관건

기금은 기업이나 은행 등으로부터 조성하기 때문에 준조세의 성격을 띠면서 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높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다고 공약을 폐기할 수는 없다”며 “이행 시기를 조절하거나 약간 축소하는 방향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중 재원 마련 방안을...

2013-01-18 14:19
[‘손톱 밑 가시’이것부터 뽑자]김지연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과도한 준조세 부담 커 중기 상황 맞게 조정해야"

IBK경제연구소 김지연 중소기업정책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의 대표적 ‘손톱 밑 가시’로 준조세 부담을 꼽았다.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은 성격을 띠는 법정부담금과 같은 준조세 부담금은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매출액 대비 평균 부담액이나 조세납부액 대비 준조세 부담은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2013-01-15 15:25
‘中企 대통령’ 등장에 오버 하는 중기청 “의욕만 앞선다” 지적

더욱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 이미 준조세의 일환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내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금 부담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기청이 내놓은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해당 업계의 자율적 합의가 대원칙이다. 그런데...

2013-01-14 10:44
[로또 10년]수익금 공익사업에 쓴다는데… 로또사업 이대로 좋은가

특히 현행법정배분제의 문제점, 복권의 준조세화, 복권재정의 예산화 등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복권기금운용 = 해외의 복권기금은 국가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과 북미 지역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통해 나름의 방안을 구축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도박과의 차별화를 위해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교육이나...

2012-11-29 10:23
정부, 내년 중소기업·자영업자 위해 390여억원 보증보험료 인하

정부가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위해 내년에 보증보험료를 총 390여억원 인하하는 등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수료와 사용료 등 기업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보험...

2012-11-15 14:56
[미리보는 2012 세제개편]중산층 소득세 줄고, 고소득자 최고세율 대상은 늘려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도 124만원에서 155만원으로 31만원 더 냈다. 연봉이 600만원 정도 올랐지만, 전세값을 30% 가량 올려준 데다가 물가 급등, 세금 부담까지 더해져 A씨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하지만 A씨는 내년 소득세를 올해 보다 더 적게 내게 된다. 정부가 A씨가 속해있는 과세표준 구간 하단을 5000~6000만원 초과로 올려, 2010년에 적용받던 세율(15%)로...

2012-07-17 14:43
기업 “노동규제 관련 부담 작년보다 커져”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 부담금, 진입규제 등 1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각 부문을 종합한 올해의 전체 부담지수는 ‘103’으로 전년(101)보다 다소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109→ 112)와 규제(92→ 99)는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준조세(102→ 99)는 감소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조세 부문에서는 법인세(124)...

2012-06-11 11:00
[신동민의 증시 좌충우돌]공정위, 채권 제조업은 달라

이 채권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이 강해 다른 지방채와 달리 표면금리가 낮다. 현재 증권사들이 부동산 등기나 각종 인허가 때 이 채권을 의무적으로 개인들에게 10% 내외 할인된 가격에 사들여 한번에 묶어서 유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어 금리부담 위험을 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는 공정위에 이 같은 채권 호가 정보 교환은 장외시장 특성상 호가 정보를 얻기 위해...

2012-05-14 10:09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위해 소상공인 3000명 모인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이미 제3의 화폐로 떠오른 신용카드의 사회경제적 파장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카드 가맹점 의무화 정책으로 카드사들은 가맹점 영업을 면제받은 채 중소 가맹점들로 하여금 준조세적인 가맹점 수수료를 매달 평균 3%, 연 36%의 고리로 지불하게 한 것도 민간 자율이었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최근...

2011-11-23 10:38
대기업, “우리나라 기업하기 어렵다”

서울시장 조차 사회투자기금을 마련하겠다면서 대기업에게 당연하다는 듯 부담지우겠다는 태도다. 가뜩이나 준조세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들에게 끊임없이 희생 만을 강요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정부의 출범초기 취지는 이미 훼손된 지 오래됐다”며 입을 모았다.

2011-11-09 10:22
[기자수첩] 박원순 시장, 정치인 아닌 행정가 돼라

이를 두고 기업들 사이에선 “기부라기 보다는 힘있는 지자체가 기업을 억누르는 ‘준조세’가 아니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가 2007년 7월부터 시행해 온 수도권 버스통합요금제도 조율이 안되고 있다. 3개 지자체는 올 9월 사전 협의를 통해 일반형 버스요금을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2011-11-08 11:31
박원순式 ‘협찬펀드’ 논란

그러나 막상 돈을 내야 할 입장에 처한 대기업은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사회투자기금 조성에 대해 일종의 “준조세가 아니냐”며 부정적 입장이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돈을 걷는다면 기업은 내는 수밖에 없겠지만 이는 명백한 준조세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행정가라면...

2011-11-07 09:52
［안성찬의 그린인사이드］체육기금 부가금 없어질까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27일 제주도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현재 부가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부가금은 골프대중화에 역행하는 불합리 준조세’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폐지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장협은 개별소비세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고, 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은...

2011-10-27 08:47
전경련, “동반성장 위해서는 성과공유제 확산돼야”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과공유제 확대가 협력사에 실효성이 더 크다’는 응답이 31.8%로 나타났으며 △이익공유제는 기여도 측정이 어려워 도입 불가능하다(31.4%) △이익공유제는 준조세이다(17.3%) 등 이익공유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협력사의 혁신동기 고취(10.2%)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9.3%)과 같은 긍정적 의견보다 2~3배 가량 많았다. 이익공유제의 실현이...

2011-09-15 15:19
"GDP는 늘었지만 삶의 질은 악화"

중산층 가구 지출 가운데 부채상환액 비중은 2.5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준조세지출 및 사교육비, 통신비 지출 비중은 3배가량 늘어났다. 경직성 지출 증가에 따라 소비여력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선택적 지출도 줄었다. 오락·문화비 비중은 통상 소득이 늘면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중산층 지출 가운데 이들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011-08-28 12:50
술·햄버거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추진

준조세성격인 부담금을 물리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술이나 햄버거 등의 소비를 줄여 국민 건강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생기는 돈을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알코올 폐해 예방 교육 등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들의 비만 예방을 위해 피자, 햄버거, 닭튀김, 아이스크림, 라면, 콜라 등 정크푸드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2011-07-07 12:05
"준조세 폭탄에"…중기 허리가 휜다

각종 준조세의 경우 소규모 기업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유리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오히려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소규모 기업들의 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준조세 부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조세로 경영 부담이 크다고 답한...

2011-06-29 11:20
수신료 파행…문방위 네 탓 '책임공방' 만

거들자 전해숙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까지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정치적 공방”이라며 반박했다. 김재윤 의원은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충분히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은 지 하루 만인 22일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안을 문방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려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2011-06-24 14:30
민주, 수신료 처리 합의 파기 “방송법 개정부터 먼저 해야”

또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며 “KBS 수신료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준조세 성격으로, 민생이 어려울 때 이를 올리려면 KBS가 정권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난다는 선결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표결처리 하기로...

2011-06-23 11:11
기업들 체감 법인세·4대보험 부담 작년보다 증가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 부담금, 진입규제 등 1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각 부문을 종합한 올해의 전체 부담지수는 ‘101’로 전년(103)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준조세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100→102)한 반면 조세(113→109)와 규제(97→92)는 감소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조세...

2011-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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