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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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김춘진 의원 찾아 담뱃값 인상 협조 요청

이에 김 위원장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가격을 인상한다는 도의적인 명분과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담뱃값이 준조세인만큼 과연 담배의 가격탄력성이 얼마나 되는지, 과거 담뱃값을 인상했을 때 연도별로 흡연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위원장은 "흡연율이 낮아진다면 세수가 어떻게...

2014-09-04 20:22
[장애인의무고용비율 또 인상] 외국에 비해 낮아도 너무 낮은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처벌수위

현행 법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준조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낮아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할 유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제재조치가 있는 법적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페인, 일본 등이 있다....

2014-08-14 10:13
경제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경제계는 또 배출권 거래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도 있어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 산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2014-07-15 13:30
[손동영의 CSR 이야기] 기업 생존을 좌우할 기후변화 관련규제

“다른 나라들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행을 미루고 있는 제도를 우리가 왜 먼저 도입하느냐”는 연기론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를 도입하면 기업은 수십조원대의 준조세 부담으로 허리가 휠 것”이란 ‘현실론’도 제기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부담금을 물리고, 적으면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14-06-17 10:59
작년 국민 1인당 부담금 32만6000원…역대 최고치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이 알게 모르게 내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국민 1인당 지난해 32만6400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서 지난해말 현재 부담금 수가 96개로 전년보다 1개 줄었지만 징수규모는 16조3934억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다고 밝혔다. 이를 지난해 총인구 5022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2014-05-30 09:21
박 대통령, 연일 발언 강도 높여…무역진흥회의선 “애국심·비장한 각오로 임해 달라”

박 대통령은 “지역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중앙정부 규제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서 정부와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각종 부담금 등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 관련, “석유산업에 물류, 가공, 금융과 같은...

2014-03-12 13:50
박대통령, 의료·부동산 규제혁파 역설…정부, 수도권 규제도 ‘만지작’

이밖에 연간 15조7000억원에 이르는 부담금과 각종 준조세를 통한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업들이 가장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규제부터 선별해 규제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연초 업무보고 때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2014-01-08 08:50
[국감]준조세 부담금 11년간 두배...1인당 연간 31만4000원

정부 각 부처가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이 최근 11년 간 두 배로 늘어나 연간 1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6만4000원이었던 국민 1인당 연간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31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국회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이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7개의 부담금...

2013-10-20 09:54
방위성금 또 내야 하나 ... 새누리 정희수 “안보불안 불식 위해 부활해야”

장갑차 개발 등 군사장비 보강에 257억 원이 사용되고, 군사시설 보강에 119억 원, 방어진지 구축에 6억 원, 예비군 전투력 보강 2억 원 등 총 465억 원이 사용됐다. 나머지 가용잔액 약 144억 원은 군사전투력 증강사업에 계속 투자됐다. 하지만 방위성금과 관련한 고위층의 잇단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준조세라는 모금방식이 기업 등에 부담이 돼 1988년 9월 폐지됐다.

2013-10-13 10:44
조·중·동·매경, 네이버 때리기의 '숨은 진실' [김광일의 후폭풍]

규모있는 식당들에게 이제 검색광고비는 무조건 해야하는 '준조세'가 된지 오래입니다" ◆ 네이버 독과점 해결책은 네이버 독과점의 해결책은 무엇보다 검색결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네이버 내부 DB를 외부 검색사이트에서도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방형 DB 구조로 빨리 전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2013-07-22 11:03
[오늘의 말말말] KBS 수신료 인상, 국민 합의 기초해야 -신태섭 민주언론 상임대표

◇…"(KBS) 수신료는 준조세인 만큼 국민적 논의와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9일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과 관련, “무엇을 위해 수신료를 내는지 명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라며. ◇… "정부가 정보기술(IT)로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이런 오해가 원격 진료에 관한 환상을 낳았다." 대한의사협회...

2013-07-10 11:23
대한상의 “최근 3년, 기업부담지수 지속 증가”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입지·건축규제, 노동규제 등 9개 세부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부문별 기업부담지수를 살펴보면 조세부담지수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한 111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법인세(124→122)가 지난해보다 2포인트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6포인트 오른 115를...

2013-06-10 11:00
지난해 부담금 15조6690…전년보다 8596억↑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게 '준조세' 성격으로 징수한 부담금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2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97종 부담금의 규모는 15조6690억원으로 2011년 14조8094억원에 비해 8596억원 늘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2013-05-31 14:41
[국회 상임위 대해부]미래방통위, 핵심 정책 놓고 여야 논란… 몸집 커졌지만 찬밥 신세

하지만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합산 청구돼 ‘준조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KBS의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 2007~2008년, 2011~2012년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당시 “KBS의 경영 효율화, 합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꼭...

2013-05-20 14:11
[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에너지 이슈 산적

민주당 전정희 의원도 “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지원 비용을 왜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 전력사업 기반기금에서 부담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 법이 보상이냐, 지원이냐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쓴다면 그것으로 송전선 지원사업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고 법을 만들고 주민 보상 및 지원 문제를 다 해결된...

2013-05-09 15:46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 연2.5%→2.25%

일반적으로 ‘준조세’ 성격을 가진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은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최근 시장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채권 발행금리가 시장금리보다 아래로 내려갈 경우 자칫 정반대의 보조금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금리 인하에 따라 구택 구입시 채권의 매입가격과 채권의 매도가격간 차이가 커져...

2013-04-30 16:56
현오석 "경제 하방위험 확대…추경 검토하겠다"

그럼에도 세금과 준조세가 대부분인 담뱃값의 인상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했다. 그는 "2004년 12월 담배가격 인상후 8년이 지났으므로 인상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며 "국민건강 측면과 국민부담, 물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담뱃값을 2천원(80%) 올리면 소비자물가는 0.68%포인트...

2013-03-11 20:17
[특징주]하이트진로, 술 값 인상되나? 기대감에 신고가행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담배에는 한 갑당 준조세 성격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이 부과되지만 주류에는 부과되지 않는 점을 들어 사실상 술값을 올려 소비를 억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3-03-08 13:14
기업은 ‘펄펄’ 가계는 ‘울상’… 내수부진 장기화 초래

연구원 측은 “불균형의 원인은 노동분배율의 하락과 조세, 준조세 요인, 자영소득의 침체에 있다”며 “임금소득 부진 등으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가계 환류가 부진하고 자영소득 침체 등을 통한 2차 분배로 가계보다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불균형은 가계소득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 체감 성장 부진...

2013-02-05 15:29
[손톱 밑 가시 이것부터 뽑자]준조세에 기술개발비는 뒷전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준조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법정부담금, 기부금, 협회비, 성금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준조세 비용은 얼핏보면 소소하게 비춰질 수 있으나 한 푼, 두 푼 모이다 보면 기업 경영에 차질을 빚을 만큼 어려움을 안겨준다. 정작 투자해야할 기술개발, 마케팅 등의 업무는 뒷 전일 때가 다반사다. 준조세는 업종과...

2013-01-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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