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원순 시장, 정치인 아닌 행정가 돼라

박원순 서울시장 행보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최대 현안인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형식적으로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내용은 박 시장 개인의 생각과 다름 없다. 의견서는 FTA 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 대책, 소상공인 보호책 등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과거 또는 현재 야당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평가다. 더군다나 박 시장의 주장은 지난달 실시된 ‘FTA의 조속한 비준에 찬성하느냐’는 여론조사에서 나온 서울시민(찬성 61.1%, 반대 57.7%)의 의견과도 대치된다.

아울러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서울시와 협의 한번 없이 중앙정부가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수 년간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교육하고 의견 수렴을 했으며, 실무위는 중앙부처 사무관급 실무자간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모임이지 입안 기구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시기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FTA 비준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앞서 6일 박 시장은 내년 서울시와 기업이 매년 1000억원씩 3년간 3000억원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키로 하면서 기업의 부담비율을 50%로 잡았다. 이를 두고 기업들 사이에선 “기부라기 보다는 힘있는 지자체가 기업을 억누르는 ‘준조세’가 아니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가 2007년 7월부터 시행해 온 수도권 버스통합요금제도 조율이 안되고 있다. 3개 지자체는 올 9월 사전 협의를 통해 일반형 버스요금을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현행 900원에서 1100원으로 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버스요금 인상을 유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의 인상 유보 입장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수 1천억대 적자를 보고 있는 경기도내 버스사업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서울시의 모습은 선거 이전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행보를 절로 떠올리게 한다. 물론 시정 초반부터 발 빠르게 현안을 챙기는 모습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이젠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가도, 정치가도 아닌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 주길 서울시민들은 기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