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式 ‘협찬펀드’ 논란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공약중 하나인 사회투자기금 조성을 위해 시(市)와 민간 기업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소외계층, 청년 벤처사업가, 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1000억원씩 3년간 3000억원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 조성에 드는 재원을 시와 민간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회투자기금을 내년부터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부터 제정하기로 했다"며 "사회투자기금 조성에 드는 재원은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최대 500억원, 민간 기업이 최대 500억원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박 시장이 노하우를 살린다면 사회투자기금 모금에 큰 장애가 없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사흘 만에 선거비용 39억원 모두를 펀드로 마련할 정도로 ‘협찬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돈을 내야 할 입장에 처한 대기업은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사회투자기금 조성에 대해 일종의 “준조세가 아니냐”며 부정적 입장이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돈을 걷는다면 기업은 내는 수밖에 없겠지만 이는 명백한 준조세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행정가라면 기본적으로 거둬 들인 세금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 기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들의 의사를 고려하지도 않고 기부 규모를 정해 놓은 것 자체가 기업들에겐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가 당장 올해 안에 기금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기금 재원을 이달 10일 제출하는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관련 조례 제정 후 추경예산으로 따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