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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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 FTA와 수익의 재분배

부의 재배분을 위한 상생기금이 준조세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상생기금이 자발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FTA로부터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것을 택한 것이냐고 묻고 싶다. 이 경우 부의 재배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취하든 결국은 이익을 본 사람들로부터 조세를 거두어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과정을...

2015-12-14 10:45
김무성 “FTA 지원기금 기업에는 준조세… 재정부담 가중될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함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마련한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대책과 관련,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업)기부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한중 FTA와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국익과 국정이...

2015-12-02 10:33
1조 ‘FTA 기금’ 재계 반발에…기재부 ‘세제 혜택’ 카드 제시

하지만 ‘기업의 자발적 기부’라는 정부의 입장과 ‘사실상 준조세’라고 반발하는 재계의 입장 사이에 간극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데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늘리는...

2015-12-02 10:27
전경련 “가계소득 둔화, 자영업자 낮은 수익성이 원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감 원인을 검토한 결과, 가계소득 증가는 피용자보수(임금)가 주도했으며, 제약요인으로는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과 비율 증가, 조세ㆍ준조세의 빠른 확대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은 2004년 490조2000억원에서 2014년 788조8000억원으로 연 4.9%씩...

2015-12-01 14:52
“FTA 비준 환영하지만” 툭하면 준조세…기업들 “지친다”

재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민간기업 기부금으로 채워야 하는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준조세’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상생기금이 제 역할을 해낼지도 의문인 데다 앞서 청년희망펀드 등 툭하면 기업들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조성해 부담과 피로도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중 FTA...

2015-12-01 10:30
툭하면 준조세… 기업들 거듭된 모금에 “지친다 지쳐”

재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민간기업 기부금으로 채워야 하는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준조세’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상생기금이 제 역할을 해낼지도 의문인 데다 앞서 청년희망펀드 등 툭하면 기업들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조성해 부담과 피로도가 극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한·중 FTA...

2015-12-01 08:45
[한중 FTA 시대] 정부 “농어촌 상생기금, 준조세나 무역이득공유제 변형 아니다”

정부는 30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해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 지원 상생기금 1조원에 대해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이 재원으로, 준조세나 무역이득공유제의 변형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상생기금은 한·중 FTA로 이득을...

2015-11-30 20:27
[한중 FTA 시대]중견기업계 "비준안 통과, 한국경제 진로에 중요한 의미"

중견련은 "기업에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새롭게 안기는 결과로 작용해 자칫 수출 확대를 통해 피워낸 기업 활력의 불씨를 꺼뜨릴 우려가 있어 세심한 추가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견련은 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를 통한 수출 확대는 기업 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과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견인할 수...

2015-11-30 19:15
[담뱃세 인상 논란]물가-증세 위해 호구된 '국민건강'…10개월만에 드러난 담뱃값 정책 '민낯'

부담금은 특정사업 경비를 충당하고자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특히 국민부담금이 올해 예상치보다 7.4%(1조3941억원) 늘어난 것은 정부가 내년도 담배반출량을 28억6000만 갑으로 예상했다가 34억6000만 갑으로 올리면서 세부 항목을 조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 전망과 달리 담배소비의 감소폭이 크지 않은...

2015-09-17 08:11
담뱃값 탓 내년 국민부담금 20조 넘겨,올해보다 1조3000억↑...정부 담배소비 감소책 '실패'

부담금은 특정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로 앞서 기재부는 지난 10일 내년도 부담금 징수 예상액을 18조3288억원으로 전망했다가 규모를 늘려잡아 수정했다. 정부가 내년도 담배반출량을 28억6000만 갑으로 예상했다가 34억6000만 갑으로 올리는 등 세부 항목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15-09-16 11:12
당정, 내년부터 건보료 월별 부과키로…‘4월 건보료 폭탄’ 사라져

이 경우 덜 낸 만큼의 건보료를 내는 것이어서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에 민감한 국민 사이에서는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반발이 일어왔다. 작년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3천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3회, 5회, 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해...

2015-03-31 10:40
당정 “건보료 월별 급여에 따라 부과로 변경”

그러나 이런 방식은 4월에 내는 건보료가 갑자기 많아져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에 민감한 국민 사이에서 매년 이맘때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다만 올해 4월의 경우 기술적으로 기존 방식에 따른 정산이 불가피한 만큼 정산 시기를 올해 6월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월 더 내고 정산 때 (현행보다) 덜 걷는’...

2015-03-30 19:00
［정론］어느 나라의 황당한 세금 걷는 법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준조세회피처 국가나 서구자본 유치가 급했던 과거 동유럽 국가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벌 대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법인소득 30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더 낮다. 더구나 2000년에 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득은 533%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겨우 151%만 늘렸다. 반면 같은 시기 개인...

2015-02-06 10:53
“기업, 조세 부담에 큰 부담 느껴”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전국 5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에 따르면 조세, 준조세 등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정도가 보통수준(100)을 넘어선 ‘110’으로 나타났다. 기업부담지수(BBI)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2015-01-19 11:00
[2014 국감]담뱃값 인상으로 내년 세수입 10조원 육박

그 외에 지방세와 준조세 항목으로는 건강증진부담금 8726억원, 담배소비세 4972억원, 지방교육세 2697억원, 부가가치세(VAT) 1015억원, 폐기물 부담금 395억원 등이 각각 늘어난다. 2013년과 올해 담배판매에 따른 세수는 아직 확정치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2013년과 올해의 세수를 각각 6조7427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세수증대효과 2조8547억원을...

2014-10-15 17:11
[2014 국감]'국민부담'전력기금 3조원, 대기업 퍼주기ㆍ발전사 홍보비'흥청망청'

전기요금에 붙여 준조세로 국민에게 부과되는 에너지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방만운영 해소를 위한 전면개혁이 요구된다. 이미 여유자금이 1조원을 초과해 적정규모의 5배를 넘어 선데다 대기업과 원자력 등 특정 사업에만 집중돼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2014-10-13 08:35
“정책 불확실성ㆍ낮은 국가청렴도ㆍ건설승인규제비용이 기업투자 막는다”

건설과 관련해 중복 부과되는 준조세 및 부담금, 과도한 기부채납 등이 문제란 것이다. GDP 대비 건설승인비용 비율을 1% 포인트를 줄이면 2012년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6349억원의 투자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다. 2012년 기준 한국의 건설승인비용 비율은 GDP 대비 132.1%인데, 이를 1/10 가량의 비율을 감소시켜 118.9%로 낮추면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8조3872억원의...

2014-09-11 18:06
[9월5일 주요뉴스]현대백화점그룹, 위니아만도 인수 철회ㆍ 자살 증가율ㆍ축구대표팀 감독 슈틸리케 등

면세점업과 연관된 호텔신라의 주가 폭락은 연간 영업이익 15%를 준조세로 내라는 법안 발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개정 발의안은 명분도 없고 정부 기조에도 역행하는 데다, 관광산업 영향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 중징계 받은 KB금융 두 수장 엇갈린 행보 최수현 금감원장으로부터...

2014-09-05 16:2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올해도 추석상 화두는 '경제' 등

면세점업과 연관된 호텔신라 주가 폭락은 연간 영업이익 15%를 준조세로 내라는 법안 발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의원의 이번 개정 발의안에 대해 면세점 관계자는 "명분도 없고 정부 기조에도 역행하는 데다, 관광산업 영향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 한ㆍ중 펀드 조성 중국에 '의료 한류' 중국 최대...

2014-09-05 10:52
황당 법안에… 호텔신라 하루 새 시총 5200억 증발

면세점업과 연관된 이들 대기업의 주가 폭락은 연간 영업이익 15%를 준조세로 내라는 법안 발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면세 사업은 국가에서 관세ㆍ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고 있지만, 공적재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항목은 특허수수료가 전부”라며 “지난해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연도...

2014-09-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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