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햄버거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추진

"서민 애용품 가격 오를라" 불만

술과 햄버거 등 정크푸드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자는 제안을 놓고 정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6일 담배에 물리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술과 햄버거 등 정크푸드에도 물리자고 제안했다.

준조세성격인 부담금을 물리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술이나 햄버거 등의 소비를 줄여 국민 건강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생기는 돈을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알코올 폐해 예방 교육 등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들의 비만 예방을 위해 피자, 햄버거, 닭튀김, 아이스크림, 라면, 콜라 등 정크푸드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각급 학교에 음료수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자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친서민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고칼로리 탄산음료와 과즙 70% 이하의 설탕첨가 음료에 1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아이스크림·초콜릿·탄산음료에 25%의 세금을 물린 이후로 비만율이 줄어들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유해물질 접근이 줄어들면 건강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며 “저소득층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위원회에서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부담금이 부과되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술과 식품 등의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 수유동에 사는 김상경 씨는 “담배도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실질적인 금연 효과가 큰 것 같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가격만 올려놓으면 서민들이 애용하는 건데 부담만 더 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게다가 가뜩이나 식탁물가 등이 치솟는 상황에서 부담금 부과가 다른 영역으로까지 동반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정부가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변수로 작용해 물가안정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주류와 정크푸드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한 만큼, 부담금이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시행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담금 부과 대상과 수준, 시행일정에 대한 논의까지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도 우선 사회적합의가 선결돼야 제도시행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