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통령’ 등장에 오버 하는 중기청 “의욕만 앞선다” 지적

유통업체 분담금 등 무리한 정책 쏟아내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中企 대통령’을 내세우자 중소기업청이‘오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中企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와 제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청은 지난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기청의 장관급 독립기구 격상,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권 부여 등을 포함한 내용을 보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 날 인수위와 중기청에 당선인 주요 공약 및 미공약 추진 사안을 엮은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란 제목의 정책방향집도 전달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위한 순조로운 첫 발을 내딛는 듯했다.

그러나 중기청이 보고한 내용 중 일부는 의욕만 앞설 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기청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분담금을 걷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은 당초 박 당선인의 공약이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논의된 바 없다. 때문에 중기청의 이 같은 제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또 다른 대립각이 세워지는 구실이 될 수 있고 자칫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편승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될 수 있다. 더욱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 이미 준조세의 일환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내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금 부담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기청이 내놓은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해당 업계의 자율적 합의가 대원칙이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을 가할 경우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게 동반위와 업계의 생각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특히 “기업의 생산품목과 서비스를 강제로 정하면 세계무역기구(WTO)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위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A전기공사업체 대표는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기대를 많이하고 있다. 그러나 의욕만 앞서 예전처럼 용두사미 정책이 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