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체감 법인세·4대보험 부담 작년보다 증가

기업들이 느끼는 법인세와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 법인세 항목은 작년 123에서 올해 129로, 4대보험 항목은 130에서 138로 상승했다. 반면 규제 항목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감소와 법인세율 인하가 유예되면서 기업들의 법인세 체감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4대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임투세 공제는 공제율이 작년 7%에서 올해 4∼5%로 대폭 축소됐으며, 이마저도 올해말 폐지될 예정이다. 임투세 공제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투세 공제를 적게 받으면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기업부담지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지고 있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작년에 처음 발표했으며, 100을 기준으로 0∼200사이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 부담금, 진입규제 등 1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각 부문을 종합한 올해의 전체 부담지수는 ‘101’로 전년(103)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준조세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100→102)한 반면 조세(113→109)와 규제(97→92)는 감소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조세 부문에서는 법인세(129), 부가가치세(108), 부동산보유세(90) 순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조세 부문은 4대보험(138), 부담금(102), 기부금(67)의 순으로, 규제 부문은 노동규제(103), 환경규제(101), 입지ㆍ건축규제(83), 진입규제(80)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제 부문의 경우, 입지ㆍ건축규제(93→83), 진입규제(89→80) 등의 부담이 전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