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위해 소상공인 3000명 모인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궐기대회’개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오늘 오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 여의도에 집결한다.

소상공인단체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3000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궐기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5% 로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처벌조항 철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한다.

아울러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달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용카드는 전체 거래의 70%를 결제하는 수단으로 준화폐의 성격이 있다"며 "신용카드도 일정부분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를 세워서라도 수수료율 인하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게 소상공인단체의 주장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민간 소비지출의 59%를 차지해 사실상 제3의 화폐로 떠 오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은행금리처럼 정부가 나설것을 주문해 왔다.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에 대해 전혀 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카드 가맹점 의무화 조치로 높은 수수료율에도 가맹점들은 카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업계는 정부가 제3의 화폐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독점적인 영업권을 보장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형 가맹점(수수료 1.5-2%) 및 중소가맹점(수수료 평균 3%)의 수수료 차이에 대해 “원래 카드 매출은 외상매출로 인해 매출이 늘게 돼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 시스템을 확대하고 유지시키는 비용"이라며 "당연히 카드 매출이 많은 대형점 수수료가 높아야 한다”고 항의해 왔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은 “이러한 소상공인업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은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 매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난 달 13일 김석동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가격을 직접 규제할 생각은 없으며 수수료를 직접 제어하진 않겠다”며“불공정행위만 없으면 규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이미 제3의 화폐로 떠오른 신용카드의 사회경제적 파장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카드 가맹점 의무화 정책으로 카드사들은 가맹점 영업을 면제받은 채 중소 가맹점들로 하여금 준조세적인 가맹점 수수료를 매달 평균 3%, 연 36%의 고리로 지불하게 한 것도 민간 자율이었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최근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8%로 내렸고 중소가맹점 범위도 한 해 매출 2억 원까지로 늘렸다”는 발언에 대해 최 총장은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익의 70%를 차지하는 연매출액 2억원 이상의 중소 가맹점이 왜 연 36%에 이르는 고율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원회 측이 지속적으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큰 규모의 제3, 제4 연쇄집회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정치권에 요구를 강행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일반 카드 회원 뿐 아니라 체크카드 혜택 축소를 예고한 카드사들에 대해서도 “혜택 축소를 매개로 카드 소비자들과 가맹점들간 분쟁을 일으키고 수수료에 대한 인하 압력을 모면하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악의적인 카드사들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카드 거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