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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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불가피…靑 물가안정 22개 정책수단 가동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는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총수요관리의 정책수단으로는 금리와 환율, 재정 등 거시변수의 안정적 운용이 제시됐다. 아울러 생산비 절감 부문에서는 생산요소비용 인정과 보조금 지급,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 준조세 부담 완화, 작업공정 개선ㆍ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정책수단을 내놨다.

2011-06-12 09:12
8월부터 은행세 부과..0.02%~0.2%p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다. 대상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이다. 부과 대상은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으로, 외국환계정의 계정과목 중 부담금의 목적, 계정의 성격 등을...

2011-04-20 15:30
저축銀 부실처리, 구조조정기금 동의안 통과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로, 정부 제출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되는 과정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재위는 그러나 은행세 부과로 금융회사의 권익이 침해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만기 5년 이상 장기 외화부채와...

2011-03-07 15:53
황당한 ‘초과이익 공유제’

실제로 기업의 존재 가치가 ‘이윤 추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과 이익을 마치 준조세처럼 정부가 뺏아가겠다는 취지는 기업의욕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정부로서야 기업이 연초 목표한 이익보다 더 늘어날 경우 기업 자체의 경쟁력 보다 환율이나 임금, 원자재가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뜻 일수 있다. 그러나 ‘초과이익’에 대한...

2011-03-03 11:00
손보사 만성적자 살펴보니…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말로만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보험료를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라며 "준조세 성격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위해 금융당국이 초과사업비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내년까지 초과사업비를 완전히...

2011-02-21 11:02
중국, 기업부담 준조세 폐지

중국 재정부와 발전개혁위원회가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준조세 31종을 2월1일자로 폐지했다고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번에 폐지된 준조세는 인허가 등록, 연례 검사, 외국무역 및 수출, 방역 등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들로 연간 50억 위안(약 8500억원)의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2011-02-13 15:21
우리나라 지난해 준조세 최대 32조6200억

우리나라의 지난해 준조세 규모가 최대 32조6217억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건설업에서 법정기부금이 강제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코엑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2010-12-01 14:00
정부 " KBS수신료 인상 필요하지만.. 국민여론 고려해야"

정부 관계자는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데다 광고 유지에 대한 반감도 큰 만큼 국민 여론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로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0-11-22 16:06
기업들, 4대보험·법인세에 가장 많은 부담 느껴

기업부담지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이 조세, 준조세, 규제 측면에서 현재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0~200사이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작년에 지수개발을 시작해 올해 처음 조사가 실시됐으며 향후 매년 1회 조사를 통해...

2010-07-07 06:00
'미소금융' 사업..국감서 집중 포화

이 의원은 "현재 미소금융에 대한 재계와 금융권 기부금은 이미 반강제, 준조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미소금융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제도적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미소금융재단 임직원 연봉이 간부의 경우 1억원에 달하고 팀장급 직원은 약 8000만원에 육박하는...

2009-10-12 14:53
[국감] "미소금융 재원, 기존 소외계층 지원금 대체 우려"

이성남 의원은 "재계가 미소금융 재원으로 약속한 1조원과 금융권이 약속한 3000억원은 비록 10년에 걸쳐 내는 자금이긴 하나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현재 미소금융에 대한 재계와 금융권 기부금은 이미 반강제, 준조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재계와 금융권은 각각 재원 마련...

2009-10-12 10:58
전경련 "준공공부문은 개혁의 사각지대"

보고서는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줄이려면 준공공기관의 규모와 역할 확대를 통제하는 한편, 부담금의 설치 또는 존속 여부와 공공기관 운영을 연계시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준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나,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2009-07-27 13:45
준조세 '부담금' 101개에서 85개로 축소

준조세 성격에 따라 납부당사자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부담금이 현행 101개에서 85개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요율을 조정하고 부담금 통폐합을 위해 필요한 법개정과 요율조정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 뒤 2011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2009-06-24 15:15
지난해 부담금 14조원 돌파...전년비 20%증가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은 모두 14조36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2% 증가하는 등 지난 2002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0007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부담금 규모와 관련 징수액은 부담금 관리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이후 10%대의 증가율을 보이다 지난해 들어 처음으로...

2008-07-01 11:45
'자동차보험료 내려라'

보소연은 1600만대 자동차등록시대에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은 전국민의 가계와 물가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보사는 이익을 보고 있으면서도 1년 형 상품인 자동차보험 부분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보험료의 25% 이상으로 타상품보다 지나치게 높게 부과돼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8-05-15 09:05
가락시영 '패닉'상태, 저가 매물 홍수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 그리고 아파트를 멸실해 공사 중이라도 꼬박꼬박나오게 되는 세금 등까지 포함하면 5000만원의 수익은 수익이 아닌셈이다. 중대형평형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더욱 심각해진다. 구13평형 소유자가 새아파트 138㎡(42평형)으로 갈 경우 분담금은 7억2000만원 가량이 된다. 이 경우 현재 입주를 시작한...

2008-05-09 14:01
한나라당, '물가에 연동하는 소득공제' 도입 추진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했던 각종 감세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 관련 세제 개편이 급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험료나 준조세 등을 포함해서 봐야 하는 만큼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콘셉트 차원에서 그 정도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가 감세 방안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2008-03-03 09:46
김포 민간 아파트 고분양가 러시에 '웃음 참는' 주공, 건교부

하지만 어쨌든 '주변시세'가 껑충 뛰어준 덕에 차액을 '국민채권'이란 준조세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건교부와 그 수혜자인 주택공사는 표정관리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실제로 건교부는 그간 고분양가 책정 단지에 대해 권고안을 내기도 했으나 김포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 상태다. 김포신도시 분양과 민간 아파트 분양을 놓고...

2007-12-11 11:05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횡포'

자동차등록대수 1500만대 시대의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료가 준조세 성격으로서 인상되면 고스란히 부담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간 사고를 내지 않은 우량운전자에 대해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고가 다발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보험업계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국 무보험차량을...

2007-07-26 10:18
'제조업 공동화' 우려 증폭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수도권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21.2%)'가 가장 많았으며, '각종 영향평가제도(18.9%)', '개발부담금 등 준조세 경감(14.4%)'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저렴한 공장용지에 보다 쉽게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핵심규제인 수도권규제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관련제도를 기업의 입지수요와 애로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2007-07-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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