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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제로페이' 전국으로 확산…"전국 109곳 시범상가 추진"
    중기부, '제로페이' 전국으로 확산…"전국 109곳 시범상가 추진"
    이를 위해 다음 달에는 광역 시·도 국장급으로 구성한 전국 협의체와 지역별 실무 TF를 운영한다. 중기부 조재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상가 지정과 결제사업자 추가 모집은 제로페이를 확산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라며 “제로페이가 명실상부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27 06:00
  • 대법 "김장겸 성추행 허위 폭로, 조응천 배상 책임"
    대법 "김장겸 성추행 허위 폭로, 조응천 배상 책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위해 열린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양형위원으로 선임된 김 전 사장을 성추행 전력 있는 MBC 간부로 오인해...
    2019-01-21 06:00
  •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범 몰린 30대 무죄 확정…대법 "자녀 진술 모순"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범 몰린 30대 무죄 확정…대법 "자녀 진술 모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여름 막내 딸(당시 6세)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첫째 딸(당시 10세)이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2019-01-20 12:52
  • 대법 ‘15억 횡령’ 대한방직 대표 무죄 취지 파기환송…"가수금, 회사 귀속 아냐"
    대법 ‘15억 횡령’ 대한방직 대표 무죄 취지 파기환송…"가수금, 회사 귀속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17일 밝혔다. 설 대표는 2005~2007년 대한방직 소유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억 원이 확정됐다. 설 대표는...
    2019-01-17 12:00
  • 대법 “집회장소 내 경찰관 줄세운 질서유지선 위법”
    대법 “집회장소 내 경찰관 줄세운 질서유지선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쌍용차 추모위) 관계자 등 40여 명과 함께 서울 궁정동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2019-01-15 12:00
  • 10대 7명 성폭행, 성매매 강요 50대 징역 26년 확정
    10대 7명 성폭행, 성매매 강요 50대 징역 26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인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13~18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일자리를 주겠다는 등 이유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2019-01-10 15:50
  • '사건 배당 개입'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집유 확정
    '사건 배당 개입'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특별 승진시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수수한...
    2019-01-10 10:56
  • 대법 “댐 건설 시 수용한 하천, 물 사용권 보상해야”
    대법 “댐 건설 시 수용한 하천, 물 사용권 보상해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소수력발전 사업자 이모 씨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1995년 8월 포천시에 한탄강 일원의 하천 공작물 설치공사허가를 받아 1998년 소수력발전용 댐 구조물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했다. 이 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탄강...
    2019-01-07 12:00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임명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임명
    최근 돌연 사의를 표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조재연(62ㆍ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선임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달 11일자로 조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처장은 1982년 법관으로 임명돼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에서 근무했다. 1993년에...
    2019-01-04 10:45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돌연 사의…"대법원장 갈등 없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돌연 사의…"대법원장 갈등 없어"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은 다를 바 없다"며 "김 대법원장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마음이 열린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안 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이 거론된다. 조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9-01-03 14:25
  • '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018-12-27 11:10
  • [인사] 두산그룹
    ◇ 승진(상무) △신은지 △정진한 △홍신표 △홍영상 △최용진 △이병휘 △임정우 △조재연 △현정환 △배균호 △정인수
    2018-12-24 10:25
  • 대법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피고 측 대리…위법 아냐"
    대법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피고 측 대리…위법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변호사 신모 씨가 부동산개발 업체 라모 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씨는 2015년 경매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한 공장 2개동이 지어진 부동산에 라 씨 등이 설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라 씨 등은 1차 공사를 하다 중단된...
    2018-12-20 06:00
  • ‘술에 취해 모친 살해’ 30대 징역 20년 확정...“심신미약 인정 안 돼”
    ‘술에 취해 모친 살해’ 30대 징역 20년 확정...“심신미약 인정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모(3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씨는 지난해 말 방안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서 TV를 보던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모친을 주변 집기로 때려 쓰러뜨리고 흉기로 목 부의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우 씨는 범행 후 음주운전죄로 면허가 취소된...
    2018-12-17 13:34
  • 대법 “조달청 나라장터 거래정지는 행정처분” 잇단 판결
    대법 “조달청 나라장터 거래정지는 행정처분” 잇단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화강경계석 제조 시공 업체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라장터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지만 행정청인 조달청의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라며 "A...
    2018-12-13 12:00
  • 대법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는 위법"
    대법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는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SH공사가 서울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는 2011년 12월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2018-12-07 12:00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이 사건 선고 직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했다. 이들은 1999년 일본...
    2018-11-29 11:03
  • "여성은 탈락시켜야" 박기동 전 가스안전公 사장 징역 4년 확정
    "여성은 탈락시켜야" 박기동 전 가스안전公 사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4년 12월 취임한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 2016년 5월 공채에서 인사담당자들과 공모해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하는...
    2018-11-04 10:36
  • ‘이우환 위작설 무마’ 검찰 수사관 실형 확정
    ‘이우환 위작설 무마’ 검찰 수사관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전직 수사관 최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11월 화랑주, 미술품 거래상 등으로부터 이우환 위작설이 확산돼 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찰 수사관이라는...
    2018-11-01 12:00
  •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ㆍ포스텍에 200억 원씩 배상"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ㆍ포스텍에 200억 원씩 배상"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에 각각 50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후 2011년...
    2018-10-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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