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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객운송사업 면허 빌려 영업, 명의이용죄 처벌해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광업체 대표 오모(60)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5일 밝혔다. 오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다른 여객운송사 업체의 버스 9대를 빌려 제주 우도에서 여객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씨에게 무면허여객운송사업...

2018-10-15 09:27
'화이트리스트' 1심 김기춘 법정구속, 조윤선 집유 '엇갈린 운명'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구속 만료일 전에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8월 6일 직권으로 김 전 실장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더불어 조 전 수석도 9월 22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2018-10-05 15:50
'억 대 뇌물수수' 통일부 산하기관 간부 실형 확정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1억2049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기관의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업체 대표,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2018-10-03 09:00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집유 확정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실시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전에 제출한 2015년 5월과 11월 회의록 중에 "미르재단,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2018-10-01 08:20
'수백억 대 투자금 사기' 아이카이스트 대표 징역 9년 확정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2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2018-09-14 16:04
'청탁 등기이전' 법원 공무원 실형 확정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법 주사보 최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씨는 울산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신축공사 도로부지 등기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불법 등기 이전을 위해 울산지법...

2018-09-06 14:49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이 사건은 검찰과 김 전 실장 등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실장 구속 만료일 전에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6일 석방된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8-08-31 15:50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 정당성 인정될까…대법 공개변론

조재연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을 때 침해받는 법익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검찰은 "병역법 위반 시 징역 1년6개월의 처벌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정서, 군의 사기 등 모든 인자를 결합해 보면 이러한 처벌을 통해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8-30 18:08
금호산업, 대우건설 우발채무 배상 받는다…대법 “배상액 다시 계산해 지급”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KDB생명보험이 캠코 등 8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건설 인수 이후 발생한 공사대금 상실, 합의금, 벌금, 법률 비용 등 총 1570억여 원의 손실액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

2018-07-30 08:23
대법 "대우조선 선박 용접 사고, 부실한 회사측 안전관리 때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대우조선해양 선박화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과 책임자 3명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고 방지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이를 방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모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018-07-20 11:39
'90조원 아몰레드 기술 유출' 오보텍 누명 벗었다...8년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6명의 직원 중 안 씨를 제외한 5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2년 시장규모 90조 원에 달하는 아몰레드 패널 국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며...

2018-07-20 06:00
'경매의 신' 이상종 “피해자들과 합의, 양형 부당”…파기환송심 선처 호소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6월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전북상호저축은행 매각 사기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사기ㆍ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해 1심은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 경매 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2018-07-19 16:46
대법 “위탁 계약 채권추심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채권추심원 임모 씨 등 2명이 우리신용정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씨와 나머지 원고들은 최초 3개월 계약을 시작으로 각각 1년, 7년, 12년간 우리신용정보의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했다. 이들은 퇴직한 후 우리신용정보가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2018-07-16 08:14
[인사] 법무부

창원지검 △차장 조재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수철 △〃 부장 윤춘구 △형사1부장 정대정 △형사2부장 이은강 △공안부장 최창민 △특수부장 윤병준(창원지검 형사3부장) △공판송무부장 진정길 △부부장 김지연(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 마산지청 △지청장 양요안 △형사1부장 이종찬 △형사2부장 임종필 ◇ 진주지청 △지청장 최용훈...

2018-07-13 14:30
대법 "버스운전사 휴게시간, 근로시간 아냐…수당 지급 불필요"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기사 문모 씨 등 5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6일 밝혔다. 문 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일 20분씩의 운행 준비, 대기시간, 가스충전, 교육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며, 이는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8-07-06 07:39
항소이유서ㆍ국선변호인 신청 무시 무시…대법, 절차 어긴 재판 잇단 파기환송

같은날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상고심에서도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선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상고심에서 2심이...

2018-04-20 14:51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징역 3년10월 확정...'방산비리' 무죄

대법원(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월에 벌금 14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의 공군 EWTS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11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2018-04-01 09:55
[공직자 재산공개] 이진성 헌재소장 10억, 김명수 대법원장 8.6억

대법관 중에서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재산이 45억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순일 29억2000만 원, 민유숙 27억900만 원, 김재형·고영한 22억 원, 조재연 21억200만 원, 이기택 20억200만 원, 박상옥 18억7500만 원, 김소영·박정화 13억 원, 김창석·조희대 1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고위법관 재산 순위 뒤바뀌어…김동오 부장판사 1위= 고위 법관 중...

2018-03-29 09:00
대법 ‘한진重 희망버스’ 영도조선소 무단침입 유죄 인정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42)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씨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했다. 희망버스 시위는 그해 6~11월까지 다섯 차례...

2018-03-19 07:32
'휴대폰 보조금 논란' 대법원 4년째 심리중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은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계류 중이다.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은 2008년~2012년 252개 휴대폰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7월 과징금 453억 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휴대폰 보조금...

2018-03-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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