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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분'이 현직인 조재연 대법관으로 지목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등장한 녹취록 내용의 신빙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영학 녹취록’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2022-02-22 18:21
  • ‘보이스피싱 피해금’ 은행 ATM 이용해 조직 전달…대법 “업무방해 아냐”
    ‘보이스피싱 피해금’ 은행 ATM 이용해 조직 전달…대법 “업무방해 아냐”
    2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0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약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받은 뒤 조직 계좌로...
    2022-02-22 12:00
  •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 확정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 확정
    1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불법으로 혼외자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는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2022-01-16 09:00
  •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스코는 2017년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 씨를 출퇴근이 2시간 이상 걸리는 다른 지역 부장으로 좌천성 발령했다. A 씨가 상급자인 B 씨의 권위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등 조직 내...
    2021-12-21 14:41
  • '프랑스대사관 협박 전단' 무슬림들 선고유예 확정
    '프랑스대사관 협박 전단' 무슬림들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외국사절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인근 건물 외벽에 협박성 전단 여러 장을 붙여 주한 프랑스 대사와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붙인 전단에는 영어로...
    2021-12-06 06:00
  • 대법 “공사장 사고, 현장소장도 처벌…산안법상 주의의무 있어”
    대법 “공사장 사고, 현장소장도 처벌…산안법상 주의의무 있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5월 A 씨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채석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자 B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덤프트럭은 5m 높이의 토사 언덕 위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뒤집혔다. 이를 운전하던 B...
    2021-11-15 11:04
  • '010' 번호 바꿔 보이스피싱…대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도 적용해야"
    '010' 번호 바꿔 보이스피싱…대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도 적용해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때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2021-11-08 06:00
  • 대법 “해외 파견 근로자 체불임금, 본사가 지급해야”
    대법 “해외 파견 근로자 체불임금, 본사가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 등이 STX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05~2009년 STX조선해양, STS중공업 등에 입사했다. 이후 2007~2013년 중국 대련에 설립한 STX대련 법인으로 발령받아 현지에서 근무했다. 2012년께 중국 법인의 자금 사정 악화로 임금...
    2021-10-27 09:23
  •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B 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A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기간제로 근무했다. B 씨가 일하던 2017년 11월 28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 총 11일의...
    2021-10-20 18:40
  • [사건·사고 24시]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外
    [사건·사고 24시]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外
    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2021-10-01 09:54
  • 대법 "하급직원에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대법 "하급직원에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2021-09-30 19:24
  • 대법 "공무원 '재직 중ㆍ퇴직 후' 범죄 경합돼 금고 이상 형 선고…급여 제한 사유"
    대법 "공무원 '재직 중ㆍ퇴직 후' 범죄 경합돼 금고 이상 형 선고…급여 제한 사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A 씨는 2014년 6월 퇴직하면서 퇴직수당 6800여만 원을 받고 월 264만 원의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2016년 6월 상해, 폭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2021-09-01 06:00
  • 대법 "아파트 주민 요구 취합한 공고문 뜯으면 업무방해"
    대법 "아파트 주민 요구 취합한 공고문 뜯으면 업무방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아파트관리소장인 A 씨는 2019년 8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각 동 승강기에 공고한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 위력으로 입주자 대표의 민원내용 등을 고지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직무 태만...
    2021-08-16 09:00
  • 성희롱 피해자에 인사 불이익 준 르노삼성자동차, 벌금형 확정
    성희롱 피해자에 인사 불이익 준 르노삼성자동차,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사 담당 임직원의 벌금형도 확정됐다. 르노삼성 임직원은 A 씨와 B 씨는 2013년 상사로부터 성희롱당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여직원 C 씨에게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한 혐의로...
    2021-08-15 09:00
  • ‘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번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면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의 주도로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2021-08-12 12:00
  • 대법 "사진 사용 기간 명시 없어도 무기한 사용은 모델 초상권 침해"
    대법 "사진 사용 기간 명시 없어도 무기한 사용은 모델 초상권 침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델 A 씨가 온라인쇼핑몰 B 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6월 온라인쇼핑몰 B 사와 촬영계약을 맺고 장신구를 착용한 상반신 사진 등을 촬영했다. 2017년 6월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A 씨는 2018년 11월...
    2021-08-11 06:00
  •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조재연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현행 예규상 의원면직 제한 시점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해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사안은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 모호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예규를 검토했고 의원면직 제한 시점을 명확히 한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개정안은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 확보 등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2021-08-05 15:00
  • '동료 공무원 성폭행' 서울시 前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동료 공무원 성폭행' 서울시 前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ㆍ15 총선 전날 함께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 씨는 고(故) 박원순 전...
    2021-08-01 16:12
  • '7개월 딸'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 10년 확정
    '7개월 딸'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와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 C양을 방치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C양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육아를 A 씨에게 미뤘다. 갈등 과정에서 A...
    2021-07-30 09:07
  • '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비방성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재인은...
    2021-07-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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