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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김...
    2022-10-27 11:39
  •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한편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승한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조재연 제34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백종운 한국잡지협회 회장, 김철수 H+양지병원 이사장, 허영범 법무법인 화우 고문, 안영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장대식 넷제로2050기후재단 이사장 등 수상자 82명과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세훈 서울시장...
    2022-10-14 15:28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피고인이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부분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부분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2022-09-29 12:00
  • [종합]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종합]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의혹을 받은...
    2022-09-07 17:06
  •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의혹을 받은...
    2022-09-07 10:53
  • 인사 종합 / 8월 26~28일
    계획총괄과 김진후 　◆서울시교육청 ◇신규 임용(개방형 직위) △정책·안전기획관 최민선 △대변인 강민석 　◆한국환경공단 ◇임용 △물환경본부장 백선재 △자원순환본부장 정재웅 ◇전보 △강원환경본부장 조재연 △전북환경본부장 안병용 　◆세종문화회관 △문화사업본부장 김영환 △커뮤니케이션팀장 김화영 △기획조정팀장 이종기 △재무회계팀장 김석경
    2022-08-28 18:02
  • 대법, 민경욱 선거무효 소송 기각…"부정선거 아냐"
    대법, 민경욱 선거무효 소송 기각…"부정선거 아냐"
    위조된 투표지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지 성향 차이 또는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선거무효소송도 기각했다.
    2022-07-28 17:15
  •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조재연·박정화 대법관과 김 대법원장은 2023년 각각 임기를 마친다. 2024년에는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2026년 퇴임하며, 천대엽 대법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물러날 예정이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4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오 법원장, 이균용...
    2022-07-28 16:16
  • 대법 “서울대병원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대법 “서울대병원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2016년 암센터를 증축했다. 당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서울시는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2017년 70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서울대병원은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2022-07-06 11:12
  •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기존 판례가 타당해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기존 판례가 타당하지만,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A 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2022-06-23 15:57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한편,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 가능성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김재형 대법관 이후 조재연ㆍ박정화 대법관이 내년 7월 퇴임한다. 내년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대법관이 결정된 뒤 검찰 출신 대법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대법원장 이후에는 2024년 1월 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
    2022-06-14 16:37
  • 대한항공,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14억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대한항공,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14억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며 2017년 총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광고 기획, 광고...
    2022-05-23 16:37
  •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문재인 정부 법무부‧검찰에서 핵심 보직을 지냈던 이들은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됐다.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권순범 대구고검 검사장, 조재연 부산고검 검사장 등은 윤 대통령이 사표를 처리하며 면직처리됐다.
    2022-05-18 18:40
  • 대법 “문전약국 '공동 안내 도우미’, 약사법 위반"
    대법 “문전약국 '공동 안내 도우미’, 약사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급종합병원 앞 ‘문전약국’ 약사들인 A 씨 등은 공동으로 안내 도우미를 고용해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2017년 공동 안내 도우미를 고용해 의사의 처방내용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이른바...
    2022-05-12 11:28
  •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흥국화재에 대한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각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위탁계약형 지점장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공통 쟁점이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 보험사 상위 영업조직의 장이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2022-05-05 09:00
  •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뇌부 전원이 검찰을 떠나면서 초유의 지휘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대검 내 검사장급도 사직서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지휘 공백은 물론...
    2022-04-24 15:30
  •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이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이 모두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2022-04-22 15:38
  •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다만,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 등 2명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에 관해 그 자체로 처벌가치가 있는 행위라는 평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2022-04-21 15:51
  • [종합] '검수완박' 반발 고검장들 “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
    [종합] '검수완박' 반발 고검장들 “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
    이날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기조부장도 회의에 들어갔다. 여 고검장은 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2022-04-18 21:02
  • [종합] 고검장들, 거취 포함 ‘검수완박’ 대책 논의…'사퇴' 김오수는 연가
    [종합] 고검장들, 거취 포함 ‘검수완박’ 대책 논의…'사퇴' 김오수는 연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기조부장도 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장 사퇴 후 검수완박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일각에서는 고검장들이 집단 사퇴하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2-04-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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