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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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유병언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5월 세모에 한국제약이 보유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권 양도대금 중 16억 원을 1인 회사인 '다르네'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02-12 08:34
[인사] 한국조폐공사

유만재 △ 화폐본부 총무부장 김백락 △ 제지본부 관리부장 박재성 △ 제지본부 공무동력부장 차성철 △ 제지본부 검사부장 이범석 △ ID본부 관리부장 천순희 △ ID본부 생산관리부장 손만옥 △기술연구원 NID연구팀장 채종훈 ◇ 3급 직무대행 전보 △ 미래전략팀장 김의석 △ 해외사업2팀장 박준용 △ 화폐본부 완공부장 조재연 △ 화폐본부 압인제품부장 고재삼

2018-02-06 11:36
‘온라인 포털 규제’ 反旗 든 네이버

한편, 이날 토론회의 발제로 나선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온라인 포털 관련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후 “4월 O2O(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및 규제 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6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24 13:30
'횡령ㆍ납품비리'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집유 확정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8800만 원과 1800만 원 상당의 미술품 몰수 결정도 유지했다. 신 씨는 2008년~2011년까지 약 3년간 롯데홈쇼핑 대표 재직 시절 납품업체들에 방송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2017-12-22 11:06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장 △서기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과장 △서기관 조재연

2017-12-19 09:14
대법 "대우조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아니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2018년~2019년 89개 협력사에 선박부품 등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상호 협의 없이 약 436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며 2013년...

2017-12-11 11:50
'여론조사 결과 왜곡, 허위사실 공표' 박성중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이...

2017-11-23 11:32
김진표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선고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과 이천...

2017-11-09 10:45
[유통가 팀파워] “카트에 가득 담긴 ‘필리’ 보며 흐뭇…가성비 전략 통했죠”

맥주브랜드팀 국동균 팀장을 비롯한 진우석 대리, 이연주 대리, MI팀 조재연 과장, 김지혜 대리, IMC팀 김유선 과장, 박초롱 대리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필라이트 담당은 마케팅 경력도 3~12년차로 다양하다. “경력차 만큼이나 서로 다른 시각으로 필라이트 제품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보니 2030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다. 특히 가성비가 좋아 육아를...

2017-09-25 10:18
대법원 "PB상품 판매부진 책임 떠넘긴 '백화점 갑질' 잘못"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디큐브백화점을 운영하는 대성산업이 입점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확약은 백화점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과 N사가 지급받은 대금 반환에 관한 것으로 그 자체가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7-09-14 12:00
대법원 "해외 구금 기간은 국내 형량에 포함 불가" 첫 판결

반면 고영한·김창석·조희대·김재형·조재연 대법관 등 5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미결 구금과 형의 집행은 판결 선고 전과 후라는 차이가 있을 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서로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이 중에도 김창석 대법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비춰 봐도 미결 구금과 형의 집행을 달리...

2017-08-24 18:09
[인사] 법무부

지청장 조재연 ▲ 차장 심우정 ▲ 부장 김석우 ▲ 부장 이형관 ▲ 부장 이정봉 ◇ 안동지청 ▲ 지청장 박기동 ◇ 경주지청 ▲ 지청장 이철희 ▲ 부장 황금천 ◇ 포항지청 ▲ 지청장 서봉규 ▲ 부장 윤철민 ▲ 부장 허인석 ◇ 김천지청 ▲ 지청장 정승면 ▲ 부장 남상관 ▲ 부장 임창국 ◇ 상주지청 ▲ 지청장 박찬록 ◇ 의성지청 ▲지청장 전무곤...

2017-08-10 12:37
文 정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동법원'… 법조계 "전문성 강화 위해 필요"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달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법원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법원'"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노동법원이란 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상당수 국가에서 노동법원 제도를 도입했다. 노동법원의 가장 큰 특징은 당사자가 참여하는 이른바 '참심제'다. 재판에 법관과 노동자·사용자 측...

2017-08-09 09:19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박종학 △시장상권과장 조재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선국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인섭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권수용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영훈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성녹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원탁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정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김광곤...

2017-07-27 14:09
문 대통령,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조재연·박정화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한 후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 검찰총장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당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문 총장은 임명장을 받은 후 바로 대검찰청에 출근해 공식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월 김수남 전...

2017-07-25 13:56
[포토] 조재연 "사법부 신뢰 회복 힘쓰겠다"

조재연 신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조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하겠다"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도 힘써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취임 소감을...

2017-07-19 19:00
[포토] 생각에 잠긴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식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7-19 19:00
[포토] 미소지으며 자리 뜨는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식에서 기념촬영 후 이동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7-19 19:00
[포토] 박정화 "여러 목소리 반영"

박정화 신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박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대법원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른 것임을 항상 명심하겠다"며 "소수의 작지만 정당한 목소리가 다수의 큰 목소리에 가려 묻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다하겠다...

2017-07-19 19:00
[포토] 박정화 "소수의 작지만 정당한 목소리 묻히지 않도록"

박정화 신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박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대법원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른 것임을 항상 명심하겠다"며 "소수의 작지만 정당한 목소리가 다수의 큰 목소리에 가려 묻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다하겠다...

2017-07-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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