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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혐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무죄 확정
    ‘탈세 혐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G그룹 재무관리팀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주 일가의 위임을 받아...
    2021-07-13 12:00
  • 지입차량 담보로 대출받은 운송사 대표…대법 “배임”
    지입차량 담보로 대출받은 운송사 대표…대법 “배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운송회사 대표이사인 A 씨는 버스 차주들이 맡긴 지입차량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대출받는 등 1억여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입차량은 회사 등이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2021-07-11 09:00
  • ‘익사사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익사사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스킨스쿠버 강사인 A 씨는 2018년 7월 B 씨의 해양 강습을 진행하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B 씨가 수중에서 의식을 잃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2021-07-06 13:46
  • 대법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약식명령, 위법”…윤석열 비상상고 수용
    대법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약식명령, 위법”…윤석열 비상상고 수용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A 씨에 대해 윤 전 검찰총장이 낸 비상상고를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 다른 손님의 호출을 받았다며 탑승을 거절하는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오른쪽 귓불을...
    2021-07-05 06:00
  • [인사] 한국환경공단
    ◇임용 △환경안전지원단장 정현종 ◇부서장 전보 △홍보실장 박종호 △기획조정처장 박헌규 △인재개발원장 안병용 △기후변화대응처장 송보윤 △환경인증검사처장 임형열 △악취관리처장 이대석 △하수도처장 김병국 △토양지하수처장 김성태 △자원순환처장 송병선 △환경성보장처장 김용주 △폐기물관리처장 고호영 △수생태시설처장 조재연 △화학물질관리처장...
    2021-06-28 16:56
  • [인사] 법무부
    ◇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주영환 △법무부 검찰국장 구자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예세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근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최성필 △서울고검장 이성윤 △수원고검장 김관정 △대전고검장 여환섭 △대구고검장 권순범 △부산고검장 조재연 △광주고검장 조종태 △서울고검 차장검사 홍종희 △수원고검 차장검사...
    2021-06-04 17:02
  •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 대법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신임 대법관이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재판부를 변경했다. 대법원 1부는 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이, 2부에는 조재연·민유숙·이동원·천대엽 대법관이,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이 사건을 맡아 심리하게 된다.
    2021-05-10 10:31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뒤를 이어 법원 인사ㆍ예산 등을 책임지게 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자로 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2019년 1월 11일 임명된 조 처장은 2년 4개월 만에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2021-05-03 10:12
  • 제29회 JW중외박애상에 이송 서울성심병원장
    제29회 JW중외박애상에 이송 서울성심병원장
    보험이사‧정책이사‧정책위원장을 두루 거치며 수가계약, 약사법개정, 병원 약사정원 관련 규정제정 등 정책 개발과 발전에 앞장섰다. JW중외박애상과 함께 수여되는 JW중외봉사상은 조재연 혜민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부장과 광주기독병원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최된다.
    2021-04-06 10:36
  • [포토] 인사하는 박범계-조재연
    [포토] 인사하는 박범계-조재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인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시작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2 18:06
  •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박상옥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혜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위원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주식회사 SBS 논설위원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2021-03-22 17:30
  •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제한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것 같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2021-02-17 14:41
  •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법관 인사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 연구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준비해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장 중립성 부재 시, 독소저항 전락 가능성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 징계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관 탄핵에 대한...
    2021-02-17 14:21
  •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당연직 위원은 박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논설위원,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맡게 됐다. 위원장으로는 김혜숙 총장이...
    2021-02-09 10:43
  • 사표 두고 진실공방…김명수 "제출 안했다" vs 임성근 "탄핵 거론"
    사표 두고 진실공방…김명수 "제출 안했다" vs 임성근 "탄핵 거론"
    이어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에 따르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2021-02-03 17:48
  •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야당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압축에 나설 방침이다. 추천위는...
    2020-12-27 11:10
  •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연기…야당 몫 받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연기…야당 몫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선정이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미루고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다시 추천되면 위원회에 합류할 전망이다. 추천위는 18일 오후 진행하던 회의를 멈추고 논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2020-12-18 17:29
  •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추천위는 18일 3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2020-11-25 18:43
  • [포토]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포토]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2020-11-16 11:39
  • [종합]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종합]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소수를 추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심의하게 된다. 공수처장 추천위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
    2020-1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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