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세금 제대로 못 걷는 정부…세수노력, 선진국 중 최하위”

이용섭 “조세형평성 강화로 세수노력 끌어올려야”

우리나라의 세수노력(tax effot)이 29개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10월 발간한 재정 감시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0.48로 28개 선진국 가운데 2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 평균(0.70) 뿐 아니라 신흥국(0.69), 저소득국(0.6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일본(0.43) 다음으로 세수 노력이 가장 낮았다.

세수노력은 실제 걷는 세수를 잠재적 세수여력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0’에 가까울수록 잠재적 세수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1’에 가까울수록 잠재적 세수여력의 대부분을 실제세수로 걷고 있다는 의미다.

또 국민총생산(GDP) 대비 실제 세수의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19.3%로 선진국의 평균 35.2%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흥국 평균 23.3% 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 철회 등 조세형평성 강화를 통해 세수노력 제고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세수노력 수치가 낮다는 것은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걷어야 할 세수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과 세수노력을 적정화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