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찾는 재정적자…공약가계부 무용론 수면 위

정부, 내년 적자국채 27조 8000억원… 공약 수정ㆍ시행 시기 늦춰 재원 소요 줄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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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곳간 사정이 악화일로로 치닫으면서 공약가계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26조원 규모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 경기 부진으로 재정수입은 정체된 가운데 막대한 재원이 드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지출이 크게 오른 탓이다. 이를 위한 내년 적자국채 발행만 27조 8000억원에 달한다.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5년간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0조원의 세입확충 등을 통해 135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세수감소가 심각한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재원조달 실패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약가계부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거나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발행하는 국고채는 97조9000억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연간 국고채 발행물량(88조4000억원) 보다 10.7%(9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1998년 본격적으로 국고채를 발행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이는 적자국채 27조8000억원을 포함한 순증 물량이 올해 보다 7000억원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

정부가 내년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내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지재정수입에서 총지출과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것)가 25조9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계획인 ‘공약가계부’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134조8000억원의 36%에 달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보다 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으로는 겨우 2조1000억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올해 최대 10조원의 세수결손으로 세입예산은 200조원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세수 확보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과도한 복지 공약 부담에 경기부양 동력이 되는 사회간접자본(SOC)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을 각각 4.3%, 1.7% 축소시켰다.

이미 공약가계부 상 숫자는 무의미해지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공약가계부를 반영해 짰다지만 공약을 일부 수정하거나 시행시기를 늦춰 재원 소요를 줄인 것도 많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대상 축소, 반값등록금 시행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개별 급여 전환 시기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조세부담율은 올해 19.9%에서 19.7%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조세부담률 하락이라는 역행을 가져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신 간사는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24.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면서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된 조세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부자감세 철회, 효율적인 세제 개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