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30년 뒤 파산… 60년 뒤엔 나라빚 1경”

현행 세입·세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갈수록 증가, 30년 뒤 파산하고 60년 뒤에는 채무가 1경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4일 발간한 ‘2014년~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527조원인 국가채무는 △2015년 571조4000억원 △2016년 620조4000억원 △2017년 668조6000억원 △2018년 706조6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7.6%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처는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정하여본 결과 2033년 까지 재정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으나, 2034년부터는 국가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총수입을 초과하는 세출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전할 경우, 국가채무는 올해 GDP대비 37%에서 꾸준히 증가해 2060년경에는 168.9%에 달해, 나라빚이 1경46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세입감소와 복지지출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지금부터 세입확충 또는 세출절감을 통해 재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세출절감 노력이 선행되더라도 증가하는 복지지출에 맞게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