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 3부 - 1]최종찬 NSI 원장 “돈 푸는 경기부양보다 근본적인 구조혁신 급하다”

불합리한 규제 풀고 부동산정책 확 바꿔야…부가가치세 인상 필요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부양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구조혁신 대책도 중점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확 바꿔야 한다.”

재정 전문가이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낸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에 건넨 조언이다.

최 원장은 최근 여의도 NSI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처럼 말했다.

현재 재정건전포럼 대표도 겸하고 있는 그는 복지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증세,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금 우리 경제엔 경제순환적인 데서 오는 어려움과 구조적인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 경제가 너무 침체돼 있고 양극화가 심화돼 경제순환적인 재정확장 정책도 필요하지만 경기부양만 갖곤 안 된다. 돈만 푼다고 우리 경제가 2, 3년 안에 해결되겠나. 노령화나 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돈 풀고 경기 부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반짝하고 또 마찬가지다. 결국 경기부양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구조혁신 대책도 중점적으로 내놔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로 찬반이 엇갈리는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얼마로 풀라고 할 게 아니라 규제는 금융기관이 하도록 맡겨 푸는 게 맞다.

경기부양 측면에서 규제를 과도하게 푸는 건 곤란하지만 규제는 풀어야 한다. 현재 여건에 안 맞고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 예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세계적으로 없는 규제로 처음부터 잘못됐다. 시장논리에도 안 맞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안 맞다.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려면 공급이 늘거나 수요를 줄어야 하는데 가격규제하면 공급은 줄어들고, 이중가격 되면 수요는 느는데 이게 어찌 대책이 되나. 내가 건교부 장관 시절 반대해서 그때는 입법이 안됐는데, 지금도 일부 정당에서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한 번 확 바뀌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 억제 시절 만들어놓은 다주택자 중과세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다주택자는 지금 보면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다. 임대수요 늘어서 공급이 모자라 전세, 월세 난리지 않나. 다주택 임대사업자엔 지원을 해야지, 페널티를 매긴다는 건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는 얘기다. 지금도 주택임대업은 수익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 외국에선 법인들도 임대사업하는데 우리나라는 돈 넘쳐도 대기업들이 임대사업을 안하잖나. 임대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대책까지 해줘야 한다. 이삿짐센터나 인테리어업체 등에 여러 영향을 미치고 서민 일자리와도 직접 연관이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경제 분야에서 생각만큼 속도가 안 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결국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시간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청와대가 모든 인사를 다하려고 하는 걸 고쳐야 한다. 각 부처와 공기업 인사들을 청와대 몇 사람들이 다 알 방법이 없다. 또 어느 부처나 그 아래 공기업이 잘못되면 부처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장관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도 과감하게 맡겨야 한다. 장관이 한 달 공백이면 부처도 한 달, 국장이 없으면 그 부서도 한 달 공백인 건데 도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출범하고 세월만 갔지 일 안하는 부서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냐. 정부의 결정이 안 나니, 호텔 짓겠다는 기업도 돈보따리 들고 기다리고 그 아래 하청업체도 줄줄이, 민간도 마냥 기다리게 된다. 경제활성화는 가까운 데서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주는 데서 찾아야 한다.”

△그 문제는 정치권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양당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으로는 담판해도, 경제문제 갖고는 마주앉아 논의조차 하는 게 없다. 이젠 행정부가 국회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다. 그러니 정부의 몫도 있지만 국회가 경제에 관심을 갖고 빨리 (법안들을) 해결해줘야 한다.”

△재정건정성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최 부총리가 추경을 안한 건 잘한 일이다. 추경 편성하면 국회로 오면 9월 말~10월 초 통과되는데 결국은 11, 12월 한두 달 쓰는 거다. 또 효과 있으려면 왕창 5조~10조원 풀어야 하는데, 그 돈은 SOC(사회간접자본) 외엔 쓸 방법도 없다.

재정건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복지로 한번 빌트인이 되면 후퇴 없이 영속되는 것들이다. 한번 제도가 도입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재정이 들어가니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증세 논란엔 어떤 입장인가.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20% 정도로, 30% 넘는 선진국에 비하면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사회 양극화나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능이 지금보다는 확대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증세를 해야 할 시기가 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한데 많은 사람들이 증세 얘기하면 맨날 법인세, 소득세만 얘기한다. 부가세를 성역처럼 제외할 게 아니라 검토 대상으로 둬야 한다.

법인세는 세계적인 투자유치 경쟁에서 다른 나라도 다 내리지,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 올리면 기업들이 도망가버린다. 소득세는 근로자 중 40% 정도가 면세점 이하로 안내고 있는데, 나머지 60%에게서 더 걷는다 해도 금액으로 치면 의미 있을 정도로 걷히겠나.

부가세율의 경우 우리는 10%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18%이고, 고복지하는 덴마크나 스웨덴은 25% 정도다. 간접세를 그렇게 걷어 소득분배 개선 쪽으로 쓰면 효과도 충분히 난다.”

△‘신국가 개조론’의 저자로서 ‘국가개조’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지난 6월 NSI와 건전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가개조 대토론회’에서 내가 ‘국가개조 10대 제안’을 했다. 우선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김영란법도 통과시키고 규제개혁, 재정준칙 제정도 해야 한다. 감사원 기능 조정, 공기업·정부산하기관 기능 전면 재검토, 출산장려시책 강화와 이민개방 확대, 사회적 자본 확충 종합대책 수립과 범국민적 의식개혁 운동 전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