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평균 세금부담률 35.9%…한국은 2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세금 부담이 3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OECD가 11일(현지시간) 발간한 ‘연간 조세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세금 부담률은 2013년 35.9%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세금 부담률은 21.4%로 34개국 중 30번째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기준 부담률은 벨기에가 5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독일(49.3%), 오스트리아(49.1%), 헝가리(49.0%), 프랑스(48.9%)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31.6%)과 미국(31.3%) 등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OECD는 부담률의 증가 요인으로 면세 수당과 세금 공제가 줄어든 점 등을 꼽았다. 정부가 재정 적자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는 “금융 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다가 2010년 이후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세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ECD의 세금 부담률 조사방식은 민간 부문의 미혼 무자녀 근로자 중 임금수준이 평균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률을 산정하고 여기에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와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관련 비용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