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8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과...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47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수임료를 챙김 혐의를 모두...
검찰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7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1억3124여만 원을 구형했다. 압수한 레인지로버...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만표(57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 원을,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43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5일 열린 정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온갖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을...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성형외과 의사에게 1년 3개월과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돈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에 오른 후 가습기 살균제, 정운호 게이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의 굵직한 사건들은 금세 잊혔다. 경중을 떠나 사외이사 문제 역시 예외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묻는 질문에 서울회는 최근 “조사위는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간섭할 수 없다. 현 집행부 임기 내에는 결론을 내기 어려울...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만표(57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억 원을 구형했다. 홍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2000만...
그는 신 이사장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연결한 브로커 한모(59) 씨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한 씨를) 사기꾼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또 “한 씨가 제 가족 측에 6~7차례 사업 제안을 했지만 황당한 제안이었고 구체적이거나 수익성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씨로부터 매장 입점 관련해서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그러나 올해 삼부자 회동은 어려울 것로 전망되며, 신 전 부회장의 주도로 조촐한 식사 자리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일본 출장을 마치고 첫 번째 재판인 15일 직전에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신영자 이사장은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롯데면세점 입점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수감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찰과 법정에서 한 씨에게 5000만 원을 준 동기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여러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청탁 또는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범죄”라며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씨는 신 이사장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이씨는 "신 이사장이 '딸 아이들이 돈이 없어 어려워하니 회사에서 신경 써달라'고 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숨투자자문의 실질 대표 송창수(40) 씨는 투자 사기로 1ㆍ2심에서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최유정 변호사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송 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7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김 부장판사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산 등을...
재판 로비 대가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정직 1년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직 1년은 신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징계법 상 최고 수위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김...
롯데 소유주 일가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정운호 비리'에 연루돼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서 씨와 그의 딸 신유미(33) 씨는 신 이사장과 함께 2006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넘겨받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법사위에서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와 ‘스폰서 검사’조사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또 잇따른 사건에 휘말린 법조계의 개혁 방안을 놓고 야당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안전행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경우 최근 경주 지진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국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