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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신 전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확대되자 수사 저지를 저지하기 위해 성창호, 조의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공모해 비리 은폐, 축소에 나섰다. 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회에 걸쳐 법관 진술내용, 수사 상황, 향후 계획 등 수사 기밀을 수집해 적극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경우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2019-03-05 15:59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전 부산고법 판사,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등의 비위를 은폐·축소하고 법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지법 형사공보관 등에게 영장청구서 등의 사본 유출을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을 빼돌려 법원장, 법원행정처 고위간부 등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2019-02-11 14:18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2016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 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당시 부산고법...

2018-12-06 10:38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 공개…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

2018-12-05 12:20
‘사법농단’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 기로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2018-12-04 11:57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ㆍ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 부인…하급자와 진술 달라"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2016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 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당시 부산고법...

2018-12-03 12:54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국민께 죄송…사법부 신뢰 회복 바랄 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 영장재판에 개입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는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일선 법원에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도 받는다.

2018-11-23 09:36
검찰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 영장재판에 개입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는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일선 법원에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도 받는다.

2018-11-20 15:38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정보를 유출해 검토했다는 의혹, 영장 결정 이전에 영장 사본 등을 그대로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3억5000만 원가량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계집행방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적용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전후로...

2018-11-14 16:55
‘조작→구속’ 최유정 변호사와 양 회장의 이율배반적 관계

‘정운호 게이트’로 유명세를 떨친 최유정 변호사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변호인단에 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최유정 변호사가 담당한 의뢰인들, 규모 등을 되짚으며 법조계 비리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수 A씨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18-11-07 16:06
'100억 수임료' 최유정 전관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최 변호사는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이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6월 재판을 중이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 원을...

2018-10-25 10:43
'재판 개입 의혹'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영장 지침을 전담 판사에게 전달하는 등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영장전담판사에게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판사 7명의 가족정보 등을 정리한 문건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신 부장판사가 영장...

2018-09-19 10:16
[오늘의 재판 일정]]'투자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첫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선고)오전 10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선고)오전 10시 세월호 유가족 전모 씨 외 354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선고)오전 10시 세월호 유가족 김모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2018-07-19 06:30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세 번째 보석 호소…배임수재 혐의 일부 부인

신 이사장은 BNF통상을 통해 롯데면세점 내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8억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NF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과 맺은 컨설팅 계약을 허위로 보고 용역 대금 전액을 로비 금액으로 판단했다. 1심은 수재 금액 8억4000여만 원을 모두 인정했으나, 2심은 신 이사장이 직접...

2018-07-18 15:12
[오늘의 재판 일정]양심적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등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선고)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경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선고)오후 2시 'MB 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오후 2시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5차 공판 ▲오후 2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소심 4차 공판.

2018-06-28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4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외 4, 특가법상 배임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2018-05-31 06:42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판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법조비리에 연루된 정운호(54)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9·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8-03-23 11:14
'법조 비리 장본인' 정운호 징역 3년6개월 확정

'법조 비리'를 일으킨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씨는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과...

2017-12-22 15:30
[속보] '법조 비리 장본인' 정운호 징역 3년 6개월 확정

'법조 비리 장본인' 정운호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17-12-22 14:29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유죄…탈세 부문 파기환송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도 "유죄가 인정된 탈세 혐의는 적합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50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2017-12-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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