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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대선일 확진자 100만이라도 투표 가능”…여야 시간연장안 부정적
    선관위 “대선일 확진자 100만이라도 투표 가능”…여야 시간연장안 부정적
    준비한 것을 하려 한다”며 “제도 개선 없이도 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현행 방식으로 투표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투표시간을 오후 6~9시로 늘려 확진자만 별도 투표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의결하고, 오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2022-02-09 14:09
  • 與, 서초갑 이정근ㆍ대구 중남구 백수범 공천…정개특위 위원장에 백혜련ㆍ정봉주
    與, 서초갑 이정근ㆍ대구 중남구 백수범 공천…정개특위 위원장에 백혜련ㆍ정봉주
    이외에도 최고위는 당원 구분에 청소년 당원(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을 추가하고,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에게 올해 지방선거 후보자 피선거권과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발의했다. 앞서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약속했던 당내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확정했다. 백혜련 최고위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특위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2022-02-07 19:25
  •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정개특위 협의에 나서 신속히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아직까지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데다, 의원 4연임 금지에 대해 여야 모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통상 입법을 할 때 위헌 여지를 고려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출마 제한에다 소급적용까지 위헌 판결을 받을 소지가 크다”며 “게다가...
    2022-02-03 17:05
  •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아울러, 이날 국회 정개특위는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고 투표 시간도 연장할 수 있는 법안도 가결했다. 현행법상 공관 담당 구역당 최대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한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로 늘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 코로나 19 방역 문제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투표 시간을 재외 공관에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2회 이상 연이어...
    2022-01-05 20:28
  • [속보] '재외투표소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속보] '재외투표소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2022-01-05 17:47
  • [속보] 정당 가입 가능 나이 18세→16세 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속보] 정당 가입 가능 나이 18세→16세 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2022-01-05 17:41
  • 고3 국회의원 탄생하나…73년만에 출마연령 25세→18세
    고3 국회의원 탄생하나…73년만에 출마연령 25세→18세
    정개특위,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하향 의결조해진 "청년 정치 참여 문호 개방, 의미 있어"김영배 "3월 9일 보궐선거에 18세 참여 가능"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이 경우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적용 시점은 내년 3월9일...
    2021-12-28 18:23
  • [속보]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2021-12-28 18:06
  • ‘만 18세 피선거권’ 소위 통과에 정치권 “민주주의 한 걸음 더 전진”
    ‘만 18세 피선거권’ 소위 통과에 정치권 “민주주의 한 걸음 더 전진”
    민주당 청년선대위 "진정한 정치 개혁 서막 올라"정의당 "참정권 사각지대 없도록 정당법 개정도 논의해야" 출마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28일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하자 청년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 확대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여전히 정당 가입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걸어둔...
    2021-12-28 17:46
  • 고3도 국회의원 가능…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고3도 국회의원 가능…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총선 및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2021-12-28 17:03
  • [속보]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하향… 정개특위 소위 통과
    [속보]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하향… 정개특위 소위 통과
    2021-12-28 16:17
  • [종합] 민주·열린민주,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합의…3선 초과 제한 등 개혁 추진
    [종합] 민주·열린민주,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합의…3선 초과 제한 등 개혁 추진
    민주당 측 협상대표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통합 이후 양당 5대5 동수로 정개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혁신 위원회 이미 있지만, 열린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여러 혁신 과제들을 토의해가도록 하겠다"며 "양당은 통합 직후 정당 민주주의 보완하고 국민주권 강화, 국회의원...
    2021-12-26 12:20
  •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민주주의 체제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미루지 말고 (이번에 구성될)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주도해 위성정당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소수정당들이 자기 의사 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에...
    2021-11-15 14:35
  •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은 민주당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은 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있다.
    2021-11-09 14:52
  •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있다.
    2021-11-09 14:52
  •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 사안을 논의한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개특위 구성을 비롯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2021-11-09 14:34
  • [속보]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은 민주당
    [속보]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은 민주당
    2021-11-09 14:22
  • 여야, 법사위원장 논의 '제자리'…"독점국회" vs "독점유도국회"
    여야, 법사위원장 논의 '제자리'…"독점국회" vs "독점유도국회"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동산특위, 글로벌백신허브특위를, 민주당은 정개특위, 코로나극복민생경제특위를 제안했다"면서 "4개 특위 구성에 대해 양당 간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추후 구체적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2021-06-28 11:51
  • ‘패트 충돌’ 황교안ㆍ나경원ㆍ이종걸 등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
    ‘패트 충돌’ 황교안ㆍ나경원ㆍ이종걸 등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
    황 대표, 강효상ㆍ김명연ㆍ정양석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4월 25~26일에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ㆍ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민경욱 당대변인, 송언석 의원 등에게는...
    2020-01-02 15:02
  • 밤샘 필리버스터 여야 '맞불'… 민주당 김종민, 한국당 주호영보다 '32분 더'
    밤샘 필리버스터 여야 '맞불'… 민주당 김종민, 한국당 주호영보다 '32분 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활동한 김 의원은 "저는 오늘 상정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찬성을 호소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표결을 앞두고 무제한 토론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고민했던 방향,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갔고 나아가지 못한 지점은 아닌지, 왜 못 갔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해볼 기회가 마련돼서...
    2019-12-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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