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논의 '제자리'…"독점국회" vs "독점유도국회"

원내대표 회동했지만…상임위 이견 못좁혀
이틀 뒤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여야, 부동산·백신·정개·민생 4개 특위 공감대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여야는 약 2달간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해 원구성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4월16일 윤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로 약 2달간 공석인 법제사법위원장 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윤 원내대표가 "6월 국회 내 상임위 문제가 매듭지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김 원내대표는 "대화, 타협이란 건 가진 집안에서 뭘 내놓고 시작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맨손, 맨발"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독점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대화와 타협이냐. 그냥 불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독점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이랑 국회의장은 출신정당 달리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 원리 가져왔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그 전통을 무시하고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야당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법에 따라 우리는 명확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법안 처리 안되는 것도 아니요, 직권상정해서 다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를 포함한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원하지 않은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배정받았다. 완전히 독점국회"라며 "이제 국회를 좀 정상화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독점 국회 말씀하시는데, 사실 독점 유도 국회"라며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를 야당에서 버리며 7개 상임위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당보러 상임위원장 다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니, 독점처럼 보이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양측의 갈등을 진정시키며 "여야가 합의에 이르려면 두분 모두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한다"며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관철하겠다고 집착하면 합의에 못 이른다"고 충고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예결특위 위원 구성에 대한 필요성 △국회윤리특위 활동기간 연장 여부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훼복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동산특위, 글로벌백신허브특위를, 민주당은 정개특위, 코로나극복민생경제특위를 제안했다"면서 "4개 특위 구성에 대해 양당 간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추후 구체적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이틀 뒤인 30일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