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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보다 나쁠순 없다” 한국 정치 구태 다 보여준 국회
    [종합] “이보다 나쁠순 없다” 한국 정치 구태 다 보여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성사를 위해 개인 사정으로 국회 대기가 어려운 박완주 의원을 정개특위에서 빼고 권미혁 의원을 투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20대 국회의 사명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혁과 반개혁 세력을 가르는 중대한...
    2019-04-25 17:45
  • 내년 총선 뒤흔들 ‘패스트트랙’… 여야 4당 “사수” vs 한국·바른정당계 “강력 저지”
    내년 총선 뒤흔들 ‘패스트트랙’… 여야 4당 “사수” vs 한국·바른정당계 “강력 저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성사를 위해 개인 사정으로 국회 대기가 어려운 박완주 의원을 정개특위에서 사보임하고 권미혁 의원으로 교체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20대 국회의 사명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2019-04-25 16:46
  • 문 의장,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허가…"국회법·관례 따른 판단"
    문 의장,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허가…"국회법·관례 따른 판단"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 의원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함께 끝까지 투쟁해 사개특위 처리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사보임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패스트 트랙 법안들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로 넘어간 상태다. 각 특위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하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 트랙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19-04-25 13:47
  • 고삐 죈 ‘패스트트랙’…‘오신환 변수’에 정국 교착 ‘장기화’ 우려
    고삐 죈 ‘패스트트랙’…‘오신환 변수’에 정국 교착 ‘장기화’ 우려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재적의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의결정족수인 5분의 3...
    2019-04-24 16:12
  • ‘공수처 반대’ 오신환, 정국 핵심 변수로 부상
    ‘공수처 반대’ 오신환, 정국 핵심 변수로 부상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패키지 법안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선거제 개편 법안을 다루게 돌 정개특위는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 큰 걸림돌이 없다. 문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2019-04-24 16:11
  •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했지만…4월 국회 ‘개점휴업’ 예고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했지만…4월 국회 ‘개점휴업’ 예고
    패스트트랙은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거쳐 완료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에 장외투쟁, 국회 일정 보이콧 등 ‘목숨 건’ 총력을 다하겠단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좌파독재플랜’으로 규정,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말인 오는...
    2019-04-23 16:00
  • 여야4당 ‘선거제개혁·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여야4당 ‘선거제개혁·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여야 4당은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이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330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여야 4당이 ‘골든 타임’을 지켜낸 결과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여야 4당의...
    2019-04-22 16:45
  • 여야4당 '권역별비례 75석안' 논의…김종민 "지역 대표의원 많아져"
    여야4당 '권역별비례 75석안' 논의…김종민 "지역 대표의원 많아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은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 회의 중 기자들에게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지역별 의석수 감소 현황 자료는 '가짜뉴스'"라며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말했다. 앞서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여야 4당이 잠정...
    2019-03-17 20:26
  • 김관영 “한국당, 선거제 개혁안 제출 없어 유감…패스트트랙 진행할 것”
    김관영 “한국당, 선거제 개혁안 제출 없어 유감…패스트트랙 진행할 것”
    김 원내대표는 선거법 협상과 관련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계속 피하셨다"며 "(나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정개특위 위원들과 한국당 입장을 말한다고 하는데 참고해서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패스트트랙 강행 시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등을 언급하는 데...
    2019-03-10 14:45
  • 심상정 "선거제 개혁 방안, 10일까지 제시해달라"
    심상정 "선거제 개혁 방안, 10일까지 제시해달라"
    논의를 미루는 것이 불법 행동이고 패스트 트랙은 합법적"이라며 "패스트 트랙이 지정된다고 해도 협상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 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3시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9-03-06 11:51
  • 바른미래·평화·정의 “선거제 개혁, 진전 없을 경우 패스트트랙 추진”
    바른미래·평화·정의 “선거제 개혁, 진전 없을 경우 패스트트랙 추진”
    이날 회동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인 천정배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을...
    2019-02-19 14:55
  • 여야 극한 대치에 얼어붙은 정국…2월 임시국회 전망도 ‘안갯속’
    여야 극한 대치에 얼어붙은 정국…2월 임시국회 전망도 ‘안갯속’
    정쟁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의 또다른 쟁점인 ‘선거제도 개혁’도 표류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2월 중 전체회의 일정은 물론 소(小)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가 어렵게 열리더라도 민주당과 한국당, 야 3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의 내용이 첨혜하게 갈려 합의 전망이 밝지 않다.
    2019-02-06 17:28
  • "300석 유지" vs "330석 확대"…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논의 '소소위'로 넘어가
    "300석 유지" vs "330석 확대"…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논의 '소소위'로 넘어가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이달 중 선거제 개혁 관련 합의점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이후 논의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간사들과의 합의해 소소위를 구성,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5당...
    2019-01-24 15:20
  • 야3당,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의원수 330석’ 선거제 개혁안 발표
    야3당,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의원수 330석’ 선거제 개혁안 발표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을 토대로 2대1 또는 3대1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야3당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2019-01-23 15:40
  • 野, 손혜원에 ‘파상공세’…선거제개혁 협상안 공개 ‘압박’도
    野, 손혜원에 ‘파상공세’…선거제개혁 협상안 공개 ‘압박’도
    한국당을 향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법 개정은 1월 말까지 반드시 합의...
    2019-01-23 13:59
  • 국회 정개특위, '與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혁안 놓고 신경전
    국회 정개특위, '與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혁안 놓고 신경전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안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자 협상용"이라며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 안은 연동성을 약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야 3당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야 3당은 중앙선관위 안의...
    2019-01-22 14:29
  • 점점 늦춰지는 선거제도 개혁…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견
    점점 늦춰지는 선거제도 개혁…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견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의견을 나눴으나 별 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22일 1소위를 열고 각 당의 진전된 개혁안에 대해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 협상에서...
    2019-01-17 14:50
  • 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현재 50% 수준으로…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현재 50% 수준으로…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이어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밀고 온 야 3당 연대를 2단 기어에서 3단 기어로 가속할 것"이라며 "다음 주 초 야 3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의 9인 회동을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핵심 공유 가치는 '연동형'이라는 세 글자"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받아들여 진다면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타협이...
    2019-01-16 14:17
  •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대립…20일 합의안 도출 사실상 물 건너가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대립…20일 합의안 도출 사실상 물 건너가
    이에 따라 이달 20일을 목표로 했던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는 20일까지 단일 또는 복수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당은 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 정수...
    2019-01-15 17:52
  •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방식 이견…지역구 축소방안 제시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방식 이견…지역구 축소방안 제시
    10일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 1소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 28석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의석수 300석 내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 도시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또 바른미래당...
    2019-01-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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