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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윤재옥, 의장 주재 첫 회동...“6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

국회에 대한 존중, 대화 파트너로서 야당을 존중하는 자세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드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장도 “좋은 협상 파트너가 돼서 국회를 잘 이끌어달라”면서 “국회의 급한 과제 중 하나가 선거제 개편이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10월 말이라 늦어도 10월 중엔 선거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7 14:15
민주, '日오염수' 철야농성 후 선거법 난상토론

우선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등 여당과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3개)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비례제 도입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을 3개로 나눌지 6개로 나눌지 여부도 쟁점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2023-08-31 17:10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두 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살펴, 여야가 공히 정치적 결단을 내렸는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 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2023-08-01 16:09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장은 당내에 공론화 과정이 없었단 점을 짚어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식적인 당론이 형성돼 있진 않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전체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욱이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2023-07-10 17:47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관련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하고, 4월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까지 열렸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 결렬 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전날 여야는 총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날 2+2...

2023-07-04 14:42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김 국회의장은 “그걸 토대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면 선거 4~5개월 전에 최종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협상을 더 늦출 순 없는 건 하반기 국회 일정 때문이다. 그때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마련됐고 각 정당에서도 숙의 과정을...

2023-07-03 16:28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정개특위 소속 한 여권 관계자는 본지에 “어디까지를 이해충돌로 보느냐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촘촘하게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법사위원들은 법을 다루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해충돌이라는 게 과연 경제적인 부분까지만 들어갈 건지도 (애매하다). 경제 분야 외에도 다른 이해관계도 있을 수...

2023-05-25 09:22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국회 정개특위, 22일 법안소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심사가상자산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2023-05-22 15:18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2023-05-22 15:05
[속보] '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

[속보] '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

2023-05-22 11:49
국회 정개·연금특위, 10월까지 연장…총선 대비·연금개혁안 도출

전원위에도 결론 못 낸 선거제…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두고 대립정개특위 연장에 더해 여야 의원모임서 전원위 소위 구성 주장도민간자문위조차 결론 못 낸 연금개혁안…추가논의에 공론화위도 국회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모두 6개월 늘려 10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2023-04-27 20:47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그런데 이번 정개특위 결의안을 보면, 현행 비례 의석 47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 의석 배분 방식만 전국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바꾸는 것"이라며 "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제를 채택하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비례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 의석을 늘려 비례성을...

2023-04-11 17:25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토론을 거쳐 최종 개편안이 나오면 정개특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당마다 선거제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만큼 단일안 도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거란 우려도 있다. 내년 4월 12일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1년 전인 오는 12일까지 선거 방식이 결정돼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KNN 인터뷰에서...

2023-04-02 16:18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여야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단일의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2023-03-23 11:01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의 경우 세 안 모두...

2023-03-22 17:25
민주, 의총서 ‘전원위’ 열기로...“정치개혁 위해 적극 참여”

의총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위성정당’을 용인할지에 관해 당내 의견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와 함께 의석수 증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장은 앞서 정개특위에서 17일까지 여야 의견을 수렴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고,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길 요청했다.

2023-03-16 19:01
[포토] 정개특위,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3-01-19 15:24
[포토]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 듣는 정개특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2023-01-19 15:23
[포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선거제도 전문가 공청회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2023-01-19 15:23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해서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 문제와 더불어 선거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는 게 순서”라며 잘라 말했다. 이 대표가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2023-01-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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