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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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 권능 강화를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1-05 14:08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가 정개특위에서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 쪽에서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ILO 핵심 비준안 처리와 쌀값 현실화, 사법농단 엄정한 수사를 비롯한 특별재판부 설치나 법관 탄핵의...

2018-11-05 13:51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소위·선거법 등 소위 구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관계법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심상정 위원장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정유섭 자유한국당·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소위의 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간사,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2018-10-30 13:32
3개월 만에 닻 올린 정개특위…선거제도 개혁 본격 시동

정개특위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위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차 때문에 20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가동하게 됐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정유섭 자유한국당·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4년 진보 정당이...

2018-10-24 13:12
與野, 17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강화하고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 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개선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민주당이 요구한 남북경제협력특위 입법권 부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미 부여됐다"며 "남북관계특위는 아직 현안이 제기되지 않아서 다음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16 15:49
[속보] 여야, 17일 정개·사개특위 등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키로

[속보] 여야, 17일 정개·사개특위 등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키로

2018-10-16 14:35
與野, 6개 비상설 특위 구성 합의 실패… 남북경협특위 ‘입법권’ 쟁점

그는 "오늘이라도 특위 구성을 하려고 했지만 한국당이 여전히 정개특위 최종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특위구성을 (한국당이)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개특위 구성과 남북경제협력특위 입법권과 관련해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구성에서 비교섭단체 위원 1명에 대한 추천 권과...

2018-10-08 19:02
바른미래ㆍ평화ㆍ정의 “선거개혁 ‘정개특위’ 정상화해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1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09-11 17:07
[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20대 후반기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가동이 본격화하면 복잡한 ‘동상이몽’의 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군소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의석수가 많지 않은 정당은 독일의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다. 이 방식은 각 정당에 정당득표율만큼의 의석수를 보장해 민의...

2018-09-10 10:31
文의장-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8월 국회, 협치 약속 … 민생입법 다룰 것”

그는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필요성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정개특위에서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 문제로 오늘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불참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의 별세로 원내교섭단체가 붕괴된...

2018-07-30 12:41
농협,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명 서명 국회에 전달

이 자리에서 농협을 주축으로 한 추진연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1000만 명의 서명지를 정개특위 김 위원장과 농해수위 설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는 농업가치 헌법반영 연대사를 낭독했다. 김병원 회장은 “1000만 명 서명운동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사회 각계각층과 공감의 폭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이...

2018-02-09 11:00
국회, 개헌·정개特委 다시 문 열지만…대통령 호소 답 내놓을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는 15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앞서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특위를 통해 개헌안 도출 시도에 나섰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개헌 투표 시기 문제 때문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2018-01-15 10:17
여야, 개헌 재논의 … 개헌 시기ㆍ내용은 엇갈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개헌·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빠른 시일 내에 출범돼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에 필요한 개혁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여야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이나 개헌의 내용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ㆍ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만들어져서 오늘...

2018-01-08 14:00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에 野 김재경… 사개특위 與 정성호 내정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한 개헌·정개특위는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도 심사한다. 개헌·정개특위는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10명, 국민의당 3명이 임명된다.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과 정의당에서는 각 1명씩 참여한다....

2018-01-04 19:06
개헌·정개특위는 한국당, 사개특위는 민주당

국회에 꾸려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눠 맡는다. 여야는 이번 주 내에 위원 구성까지 마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만나 특위 구성 등을...

2018-01-03 10:36
김성태 “민주당, 민생법안 운운하며 개헌 걷어차”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묶어서 6개월 동안 특위활동 기간을 설정한다면 한국당은 조속한 시기 내에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협의조건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장 재선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운영위원장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이는...

2017-12-28 14:24
‘김명수 임명동의안’ 통과… 우원식, 김동철에 “머리 맞대 협치 과제 풀자”

못할 것”이라며 “협치를 시스템화해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편 등 각종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어 우려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개헌특위나 정개특위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과제가 많다”며 “그런 면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답했다.

2017-09-21 17:38
안행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로 '파행'…2월국회로 공 넘겨

좀 더 깊은 논의가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하고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속한 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은 사례가 없는 데다가 입법권이 없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정상적으로 소위를 거치고, 그런 논의...

2017-01-11 19:54
여야 지도부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

문 대표는 “비례대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의 연동제안도 또 그 연동제를 50%에서 40%로 낮추는 안도, 선거연령 인하하는 안도 깡그리 다 새누리당이 거부를 했다”며 “의장께서도 그런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일방적인 이야기”라며 “협상이 최종적으로 끝나지...

2015-12-24 18:53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선거일은 언제?

여야는 획정안 합의 불발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지 않기로 해 이미 두 차례 연장했던 정개특위 활동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나아가 국회가 연말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들의 자격도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관련업계와 정치권...

2015-12-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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