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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 수 300명→360명 늘려야”

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자문위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의원 정수 360명으로 증가, 투표 참여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을 권고했다.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2019-01-09 15:09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충돌…"현실적 대안" vs "300석 이상은 위헌"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 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의원 정수 확대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행 헌법에서 '국회의원 의석 수는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2019-01-08 15:03
새해 첫 ‘초월회’…민주ㆍ한국,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공감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2019년이 선거제 개혁의 적기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진정성을 보이는데 이 기회를 못 살리면 언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느냐"면서 "정개특위에서 3주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는 게 최선이다. '연동형' 세 글자만 (합의문에) 들어가면 의석 늘리고 안 늘리고는...

2019-01-07 14:04
국회 정개특위, 의석 배분 등 선거제 쟁점 7개 합의…"매주 2차례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는 18일 선거제도 개편 등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선거제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정개특위 주요 쟁점은 △의석 배분 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 방식(권역별·전국 단위) △바람직한 의원 정수...

2018-12-18 16:53
12월 임시국회 첫날…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생각 없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12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는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국민 앞에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당론과 선거공약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2018-12-17 15:40
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여야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적극 검토 △비례대표 확대,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 정개특위 합의 수용 △선거제 법안 1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 등이다.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2018-12-16 13:39
야3당 “민주·한국, 연동형 비례제 결단 내려라”…손학규·이정미 ‘단식 8일째’

손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 1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자고 하지만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개특위가 아니라 여야 당대표 선에서의 확고한 결의임을 확인할 때 (단식농성에서) 물러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5당 대표...

2018-12-13 16:04
심상정 "한국당, 주말까지 선거제 개혁 입장 제시해 달라"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대원칙과 로드맵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통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을 풀고 다음주부터 정개특위 논의가 속도낼 수 있게 힘을 합쳐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두 대표의 단식이 이번 주를 넘기면 열흘을 넘어서는데, 다음 주까지 단식이 이어지지 않길 간절히...

2018-12-13 13:22
민주 “내년 1월중 선거제 개혁 합의”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사무총장은 정개특위에서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올해 말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2018-12-12 12:09
민주당 ‘이재명 징계 당장은 없다’ 가닥…내일 최고위서 결론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한 취지에 공감했다. 최고위원들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원내지도부 차원의 논의 경과를 보고받고, 이 같은 방안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음 날 예정된 최고위 의결을 거친 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당론을 밝힐 방침이다.

2018-12-11 20:37
홍영표 "손학규·이정미, 단식 농성 멈추고 국회로 복귀해 달라"

그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야 3당이 적폐 연대라고 하거나,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거법 개정 문제는 여야 5당이 조속히 정개특위를 열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 일단 단식을 멈추고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홍남기 신임 경제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 출범과...

2018-12-11 10:17
이정미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 만들 때까지 단식”

이 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정개특위에서 정치개혁안을 합의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풀지 않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이거 잘 되겠어?'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자락을 깔고, 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떠민다"면서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어떤 공약이 제대로...

2018-12-10 15:26
바른미래·정의·평화 “文대통령-5당대표 ‘선거제 담판’ 갖자”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강화,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강화”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2018-11-25 16:34
이해찬 "이재명 거취, 정무적 판단 단계 아냐…언론 보도 말고는 잘 몰라"

정개특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다"며 "지금 40%에서 0.2%p 빠진 수치가 전날 나왔기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노력해서 만회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과 관련, 당 내 반발 기류에 대해선 "당 내 반발은 크지...

2018-11-23 14:01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대통령제 안정성 침해"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대통령제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관련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정치개혁개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선거제도 개혁' 공청회에서 "다당제와 결합된 대통령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지...

2018-11-14 17:53
국회 정개특위,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위원 9명 확정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위원들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맡는다. 위원은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유진숙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지병근 조선대...

2018-11-14 15:55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놓고 셈법 제각각

이처럼 여야의 셈법이 다른 상황이라 결론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초월회’ 회동 직후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국회 권능 강화를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이 꼭...

2018-11-11 18:27
[속도 내는 국회 특위] 또 빈손?… 벌써부터 ‘무용론’ 제기

정개특위는 최우선 과제인 선거제 개편의 중요한 변수인 국회의원 수 증가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난처해졌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만 19세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물은 결과(tbs 의뢰,조사실시 7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 증가에 대해 찬반을 묻는 질문에...

2018-11-11 18:27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정개특위는 출범 전부터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진보계열 정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회 상임위 위원장직을 맡게 돼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정개특위의 초점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맞춰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상대적으로 의석이 작은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2018-11-11 18:26
윤소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규제혁신 절대 동의 못해”

아울러 그는 "정의당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당이 공감하고 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만큼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며 "정부여당이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남북 국회회담 등과 관련해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간의 평화와...

2018-11-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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