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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재난지원금 난색···이재명 "본예산에 편성해둬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당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며...

2020-11-23 15:22
정의당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급히 논의해야"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2020-11-23 14:12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김 대표는 "어려운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고 싶다"면서 "그러면 그들의 삶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소박한 꿈을 내비쳤다. 이어 "소득을 중심으로 낸 보험료에 맞춰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게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2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김...

2020-11-06 05:00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 설치…4개팀 14명

국세청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는 소득파악 전담 조직이 설치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차장 직속으로 소득파악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파악TF는 총괄팀장(서기관) 등 4개 팀 14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 소득파악TF는 앞서 기획재정부에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와 함께 실시간...

2020-11-02 09:28
‘세금 폭탄'에 다주택자 '좌불안석'… "내년 봄에 팔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는 세 부담에 매각 여부를 고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면 주택 보유 수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매도보다 증여...내년 상반기 서울 집값은 '강보합' 다만 절세 매물이 시장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나오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2020-10-28 17:40
10억 금융 부자도 넘지 못한 코로나 절벽…10명 중 3명 소득 줄었다

연간저축 여력은 부자 가구의 연 소득에서 생활비와 세금, 3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금액이다. 부자 가구의 연간저축 여력은 평균 7300만 원으로 월 600만 원 이상이었다. 종잣돈의 경우 부자들이 생각하는 최소 규모는 5억 원이었다. 부자 중 73.1%가 종잣돈 규모에 대해 '5억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자의 투자 성향은...

2020-10-28 14:32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지원하겠다"며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면서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

2020-10-28 10:55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산재보험 가입 전 의무사항인 특고의 입직 신고 미흡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속성에 부합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특고는 임의 신청인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특고의 입직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2020-10-26 15:36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그는 “디지털 경제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급변하는 고용구조에 대비해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전 국민 보험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 노동자에 제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도 “신종...

2020-10-23 05:00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이에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일정 기간 이상 휴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고의 적용제외 신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 국민 산재보험법’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인 셈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산재보험 미가입을 선택한 42만여 명(입직 신고자)이 산재보험 가입자로 편입된다. 19일에는 윤준병 의원도 적용제외 신청...

2020-10-22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③]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교육비…하루살이도 빠듯”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늦은 도입에 의무가입도 제한적20·30대 현실 행복 추구 중시노후소득 보장제 거부 여론 커 수도권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황민영(57·여·가명) 씨는 40대 후반에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가입 기간이 짧은 탓에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도 다달이 받는 연금액(예상치)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진작 노후를 준비했다면 좋았겠지만...

2020-10-16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소득이라곤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 70만 원 정도가 전부다. 집 월세와 관리비 35만 원과 보험료, 휴대전화 이용료를 제외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0만 원 남짓이다. 그나마 지금까진 가게 보증금과 재봉틀을 판 돈 등으로 버텼으나, 그것도 이제 1000만 원이 채 남지 않았다. 새 일거리가 생기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홀로 지내는 섬으로 이주해야 할 처지다. 최 씨는...

2020-10-14 05:00
안철수 "김종철 보고 정의당에 큰 기대… 원칙에 맞는 정의당다운 모습"

그러면서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정부, 여당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이라고 해서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정부...

2020-10-13 18:47
이낙연 만난 김종철, 낙태죄 정부안 실망… 전 국민 소득보험·중대재해기업법 처리 요구

고용보험을 넘어선 전 국민 소득보험 가입과 정의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우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도 꺼내 들었다. 김 대표는 "정부 재정을 좀 더 써달라"며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모두 포괄하는 제도를 양당이 협력해서 만들어 낸다면 국민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 폐지 요구와 관련해선...

2020-10-13 15:35
업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반대 않지만…의무화는 부작용 우려"

정부는 9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하나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고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사업주와 특고가 고용보험료 공동부담 △사업주가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근로자와 같은 방식인 ‘정부안에 찬성’(24.7%)하는 의견과...

2020-10-12 12:00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다만 기본소득 도입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일단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회·고용 안전망 확충이 우선 돼야 한다”고 했다. 성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 논리로 제기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 우려는 새로운 산업과 부문으로 자원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는...

2020-10-07 05:00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실업보험을 전 국민화해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보험 지급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국민연금으로 노후보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목돈 마련 없이 연금만으로도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끝으로 주거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해 젊은이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주택문제를 해결하도록...

2020-10-07 05:00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실현 위해 부자, 재산절반 기부하자”

해결 방안으로는 △기업 투자 강화를 통한 고용 창출 △실업보험의 전 국민화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치열한 경쟁사회가 천민 자본주의로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8월 전 재산 10억 원을 모교에 기부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기부...

2020-10-07 05:00
[창간 10주년] 불평등의 신세계, 눈 앞의 팬데믹 약자는 눈 밖

이번 위기는 전 국민이 굶주림에 시달렸던 6·25, 재계 14위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5위 대우그룹까지 줄지어 무너졌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1998년)와 다르다.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8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전년 동월보다 28만2000명 늘었으나,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2020-10-06 08:46
[로또세대 자화상] “눈높이 낮추라고요? ‘이백충’ ‘휴거’ 조롱 받아요”

저소득층과 섞여 지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 ‘서민 동네’ 이미지로 인한 집값 하락 우려 등이 실질적인 반대 이유다. 일부 신조어들은 사회 구성원을 주류와 비주류로 나눈다. 아파트단지에서 ‘국평(국민평형·전용면적 84㎡)’, ‘대장(최고가 단지)’ 등이 그렇다. 국평에 못 살면 국민도 못 되는 세상이다.종류를 불문하고 SNS를 중심으로 한 차별·혐오 표현은 불특정...

2020-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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