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요구 예산 500조 원 육박…6.2%↑

보건·복지·고용 12.9%↑, SOC 8.6%↓

(출처=기획재정부)

정부 각 부처가 500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각 부처가 세운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6.2% 증액한 498조 7000억 원으로, 보건·복지·고용은 12.9% 증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는 8.6%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 받은 2020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469조 6000억 원보다 6.2%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정 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세(금) 감소(1조7000억 원)와 지방이양 사업(3조 6000억 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요구는 올해 19년 대비 7.3% 증가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생보·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12.9% 증액 요구됐다. 사회서비스·상생형 일자리 등 신수요 일자리 창출 및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단 구상이다.

연구개발(R&D)은 4대 플랫폼·8대 선도사업·3대 핵심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혁신 인재 양성 등을 위해 9.1% 증액한 금액이 요청됐다.

환경 분야는 산업·수송·생활 부문 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별 저감 조치 지원 소요 등을 반영해 5.4% 증액 요구됐는데, 지방이양 사업(6000억 원) 감안시 13.1% 늘려 요구한 셈이다.

문화는 주민 친화 생활체육·문화시설 등 생활 SOC 확충 및 VR·AR 등 콘텐츠 육성, 취약계층 문화생활 지원 등 확대했다.

국방은 핵심전력 보강을 위한 국방 R&D 및 방위력개선 투자 확대, 장병 처우 개선 등으로 8.0% 증액 요구됐다.

반면 그간의 투자로 인프라가 축적되고,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대규모의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 농림 분야 등은 감액 요구됐다.

SOC는 8.6% 준 18조 1000억 원, 농림·수산·식품은 4.0% 감소한 19조 2000억 원이 각각 요구됐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올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고용 분야, 혁신성장 투자에 중점을 둔 R&D 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국방 분야, 생활 SOC 확충 등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문화 분야 등은 높은 증가율로 요구됐고 지방이양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SOC, 농림 분야 등은 낮은 증가율로 요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