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위험성,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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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작년 8월 n번방 운영자인 '켈리' 신모(32) 씨가 SNS에 올린 성 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5만 원을 내고 성 착취물 영상 2254개를 내려받아 올해 1월까지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2020-11-13 11:00
[출근길] 정세균, 조두순 출소 철저히 대비·NC소프트 대표 김택진 "정치 아닌 사업에 집중" 外 (정치)

그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큰 성범죄자를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 관찰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라며 국회에 이와 관련한 입법과 예산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정희, 남편 건물...

2020-10-28 06:00
권인숙 의원 "조두순, 출소 후에도 성범죄자 치료 받아야"

권 의원은 "조두순의 재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출소 후에도 재범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치료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관리가 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두순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가 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관리·감독됨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29 17:36
[출근길] 연평도 인근서 실종된 선원, 북한 해역에서 발견·검찰,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징역 7년 구형 外 (사회)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1)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최 씨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과 범행 수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 씨의...

2020-09-24 06:00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1)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 씨가 조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최 씨가 2017년에...

2020-09-23 14:00
실화탐사대 고양이 살인마 정체 "살아있는 관 배달"

포개져서 눈 뜨고 죽었다. 총 10마리를 생매장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보호소 직원은 "마치 살아있는 관을 배달하듯이 저희한테 배달이 온 것"이라고 말했고 전문가는 "한꺼번에 다수의 고양이를 학살해서 동물권 단체에 경고를 표시한 행동같다"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추측했다.

2020-09-12 22:02
출소 세달 남은 조두순…법무부, 집중 심리치료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감 시절인 2018년 7월 잠시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사범 교육을 하는 교정심리치료센터에서 치료도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특별심리치료로 조씨에게 변화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 질의에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20-09-08 21:29
지하철서 마스크 미착용 폭행 50대 구속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한 승객 2명을...

2020-08-28 19:20
조주빈 공범 '29세 남경읍' 신상공개…취재진 질문에 '고개 끄덕'

경찰은 "피의자(남경읍 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2020-07-15 10:17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이경민 변호사는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판사들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죄질이 중한지 따져본 뒤 결정한다"며 "개인이 임의대로 판단하고 공개하면 처벌을 받은 사람이 또 처벌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강력범죄에 관용 베풀지 않는다 디지털교도소 개설에 많은 사람이 호응하고 있는 핵심 원인은 처벌 수위다....

2020-07-08 16:03
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다시 마약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런 이유로 선처받아서도 안 될뿐더러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도 없다”며 “범행 당시 범죄 전력이 없는 소년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마약 유혹에 굴복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혹이 있을 것인데, 다시...

2020-06-26 11:00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확정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이미 군사훈련을 마치고 요양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계속 복무를 하더라도 더는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2020-03-23 06:00
대법 “경찰에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1ㆍ2심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음주ㆍ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 했다”고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2019-12-26 06:00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재범 사건 수 5년 연속 증가…“전담 인력 확충 필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97건이 발생했다. 현재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총 2987명이고, 이 가운데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는 1275명이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담 인력을 확충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5 19:50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 "과학수사 공조가 이뤄낸 성과"

대검은 2010년 7월 DNA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살인ㆍ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 범죄군의 형 확정자 DNA를 재취해 DB로 관리 중이다. 지난 8월 기준 16만9180명의 신원정보가 수록돼 있으며, 이를 토대로 2247건의 미제사건이 해결됐다.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속피의자와 범죄 현장 DNA를 보관 중이다. 대검과 검찰은...

2019-09-19 15:57
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구속기소

더불어 재범위험성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5월 28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쓴 다음 약 200ｍ를 뒤따라 갔다. A 씨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피해자가 자신의 원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쫓아 들어가려 했다. 다행히...

2019-06-25 17:40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로 젊은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씨가 성장 과정에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불안에 시달린 점,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

2019-06-04 11:07
삼성전자 서초사옥서 3년간 장송곡 시위, 60대 남성 집유 확정

주민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점, 피해자들의 항의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업무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종합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2019-05-31 12:00
아동 성범죄자 학교 앞에 살아도 이상無…조두순 출소 후 '전화' 확인 우려 얼굴 공개

판사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아이들과 관련한 곳에 취업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실화탐사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일괄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제작진은 조두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했다. 앞선 성범죄자들 처럼 조두순도 이런 빈틈을 이용해 사라져버릴지도...

2019-04-24 23:55
'고위험'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24시간 일대일 관리

재범 위험성,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 기준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달 기준으로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2019-04-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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