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됐다.
법무부는 이어 “이는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성폭력범이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다른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사진 게재 및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성범죄자에...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할 법률적 근거는 위치추적법 개정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경보처리 전담인력 확보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월 1∼2회 대면 지도감독을 하는 것과 달리 성폭력 사범에는 월 4∼5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고 현재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된 ‘한국 성폭력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역시 25세 미만의 성범죄 재범 위험도는 16.22점으로 25~40세(11.95점), 40세 이상(13.1점)을 크게 앞섰다.
결혼 여부 분석 결과 ‘Static-99’에 따르면 미혼자(27명)의 성범죄 재범 위험도는 5.26점, 기혼·동거자는 4.0점으로 조사됐다.
KSORAS 평가 역시 미혼 13.6점으로 기혼·동거(12.5)보다...
6% 인상
*25살미만·미혼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높다
*4년 뒤 태블릿 이용자 7억8천만명
*카카오톡 하루 메시지 전송건수 30억 돌파
◇오늘의 이슈
*한국경제 위기 비상등
한국경제의 주가, 환율 등 금융지표들이 또다시 불안한 흐름을 시작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유럽발 경제위기가...
현장대응 업무수첩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단계별 사건처리방법과 대응수칙,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와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 조사기준 등을 수록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 현장출입·조사’ 등이다.
여성부는 “경찰관의 인권의식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대응...
이숙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영자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임형주 콘서트 도중 "좌파 빨갱이, 김대중·노무현 앞잡이들은 북한으로 가라"며 고성을 지르고 공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박씨는 지난해 8월 반값 등록금 집횡서 정동영 의원...
이 중에는 억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신정환도 포함됐다.
당초 신정환의 만기 출소 시기는 내년 2월이었다.
복수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 측 관계자는 "신정환이 형을 사는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반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 또 강도죄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에 국한돼 있다.
조사를 담당한 한 형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범행 자료를 폐기하거나 연루자를 잠적시킬 가능성,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 이 전 사장에게 또다시 위력을 가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회장이 5만원권 6000장인 3억원을 마련해 구속된 회사 임원...
또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대부업 892건 단속하고 1400명을 검거했다”며 “향후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 수사하고 탈세 혐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대부업 관리·감독 개편 방안 논의에 반영하고 금융 이용자의 권익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수형자 가운데 형집행기간 24년이 지났거나 형집행률이 95% 이상인 자, 교정 성적 우수자,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자에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 `반인륜 범죄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석방과 귀휴(교도소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