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위험성,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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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등 비쟁점법안 1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채용과 관련한...

2019-03-28 15:56
유시춘, '모성애'와 '진실' 사이

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씨의 죄책이 무겁다" 배경을 밝혔다. 관련해 “신 씨가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시춘 이사장은 아들의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이사장은 21일...

2019-03-21 17:24
법무부, 음주운전ㆍ성범죄 상습범 가석방 전면 제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가석방이 전면 제한된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2019-01-31 09:42
'가정폭력 방지대책', 잠자는 법안 17건 힘 보탤까

마련 △ 재범위험성 조사표 개선 △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있는...

2018-11-27 15:41
'제2의 강서구 살인사건' 막자…정부,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특히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대상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작·배포하고 가정폭력 사건 조사 시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 가정폭력사범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기존...

2018-11-06 11:02
금태섭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재범 위험성 있어…법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 낮아"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한 가운데 이같은 배경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정보 결정을 내린데 대해 "흉악범의 경우는 규정에...

2018-10-22 10:19
'동료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복종 악용한 범죄"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르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극단 내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명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018-09-19 16:02
법원 "한국인 수행비서 성추행 중국 기업가, 입국불허 처분 정당"

왕 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추행했다고 해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입국불허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입국이 금지될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한국 국익에도 반한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18-09-09 09:00
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이에 대해 정부는 보호관찰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지난 1월부터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중 26개 기관에서 고위험군 전담직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8월 기준 소년 보호관찰관 1명이 118명의 소년을 담당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7.3명의 4배 수준에 달하는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인당 33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2018-08-23 16:15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오늘 가석방

가석방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출소해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형기보다 일찍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에 상정한다. 월 1회 열리는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 나이와 건강상태, 교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한다. 통상 형...

2018-04-30 10:00
'영장심사 불출석' MB 구속영장 전망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일 뿐이다. 앞에서 언급한 구속사유가 없다면 범죄 중대성 등 이유만으로 구속할 수 없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1년 전 구속된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판단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정한...

2018-03-20 14:49
대법원 "사이코패스 '중간' 수준도 전자발찌 대상"

1심과 2심은 송 씨의 재범 위험성 평가를 놓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 송 씨는 사이코패스 성격특성 '중간' 수준, 재범 위험성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는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번...

2017-08-01 06:00
조두순 3년 뒤 출소, ‘나영이 동네' 활보해도 못 막아…나영이 父 “정부 믿고 지켜볼 수밖에”

약속했으니 약속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건지 믿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3년 후 출소하는 조두순에게서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지 전문적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만약 재범 위험이 높다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 처분을 신설하는 입법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2017-07-31 09:43
음주운전 2회위반부터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추진

장 의원은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불법행위임에도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처벌 수준을 강화해 최초 위반자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무면허 운전 금지를 위반해...

2017-05-13 13:19
심상정 "데이트 폭력전과 경찰에 문의"…여성폭력 근절 정책 발표

심 대표는 오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재범률이 높은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을 도입,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한 경찰이 먼저 잠재적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심 대표는 경범죄처벌법의 처벌 형량이 가벼운 점을 감안...

2017-03-05 11:47
[종합] 국회, ‘방탄국회 방지법’ 등 75건 의결

이밖에 강도 강간미수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 주기를 차등화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2016-12-01 18:52
‘강도 강간미수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특례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강도 강간미수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 주기를 차등화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2016-12-01 16:17
[독자투고] 전자발찌... 관리만의 문제인가?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와 살인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발찌란 무엇이며 어떠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로서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 부착자의 현 위치를 확인...

2016-08-17 10:31
최재원 SK 부회장 이달 말 가석방…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제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죄명,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별한다. 통상적인 가석방 규모는 매달 200~400명 수준이며, 3·1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등 국경일이 있는 달에는 500~600명이 가석방됐다.

2016-07-21 07:56
법무부, 석탄일 가석방 600여명 규모 확정…최재원, 구본상 제외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죄명,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선별한다. 통상적인 가석방 규모는 매달 200~400명 수준이며, 3·1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등 국경일이 있는 달에는 500~600명이 가석방됐다. 가석방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단행하는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돼...

2016-05-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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