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위험성,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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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당시 검찰은 김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김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판단했고, 신상 공개를 면제하는 등 선처한 것이 알려져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선처를 받은 김 씨는 4년...

2022-06-29 13:32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는 재범 위험성, 충동성, 냉담성 등을 검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 한편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2022-05-27 15:32
[이슈크래커] “걸리면 매장인데” 연예인들, 왜 자꾸 ‘음주운전’ 하나요

최근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하면서 대중의 잣대도 엄격해졌다. 특히 재범이나 뺑소니는 스타에게 ‘직격탄’이 돼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분위기다. 습관처럼 이어지는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소식에 대중들의 반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연예인들에게는 법적인 처벌은 물론, 더욱 엄격한 제재가...

2022-05-19 14:02
법무부 30일 411명 2차 가석방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기여"

법무부는 1차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모범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기저 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력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3월 정기 가석방 인원은 3월 17일에 실시한 1차 738명을...

2022-03-29 16:01
법무부 735명 가석방…최경환·장충기·최지성 등 포함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 경제인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2022-03-16 11:17
3‧1절 기념 1055명 가석방된다…최지성‧장충기‧최경환 제외

법무부는 “이번 2차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3월 정기 가석방도...

2022-02-24 13:26
50대 남, 장애인 딸에 성범죄…징역 8년 선고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호통

이용했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응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기간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인용한다”라고 설명했다.

2022-02-17 21:24
16세 연하 연인 살해한 30대 女, 항소심서 무기징역→22년 감형…이유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고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2-01-26 20:14
50대 남, 음주 소란 후 퇴거 통보받자 이웃 살해…징역 15년 선고

재판부는 “알코올 질환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수시로 과음하고 폭력 등 물의를 일으켜 재범 위험성도 높은 편”이라며 “범행 전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유로 형량 감량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은 점, 전과 여부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2-01-25 20:02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측정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고용주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과 A씨, 고용주는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친구에게 고소당하자 “죽이겠다”...

2021-12-31 10:21
[사건·사고24시] 13세에 성매매 거절당하자 18세 실장 폭행한 30대·초등생 앞 ‘바바리맨’ 징역형 外

이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 폭력배임을 내세우며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았다”면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 노출한 70대 징역형 선고 대낮에 어린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죄로 1심에서...

2021-12-30 10:22
30대 男, 13세 소녀에 성매매 거절당해 격분…18세 실장 마이크로 폭행

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년 5월에 출소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B양이 성매매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1-12-29 19:58
[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그러나 양 씨는 PCL-R 검사 결과 외에도 정신감정에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또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도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정과 평가 결과들이 복합적으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와 항소심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12-28 15:58
“사귀자” BJ 쫓아다닌 스토커 구속…계속되는 ‘스토킹 범죄’ 전수 점검 나선다

두 여성은 모두 스토킹 등으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스토킹 외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을 전수 점검한다고 알리며 “모든 사건을 위험성 관점에서 검토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2 00:56
“왜 내 육체 지배하냐” 망상 빠져 살해 60대 징역 13년 확정

그러면서 “정신감정 결과 피해망상적 환청증상, 와해된 언어 등 정신병적 증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조현병 환자로 진단됐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2심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2021-12-09 14:07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재판부는 "장 씨는 올해 만 35세로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장기간 수형 생활로 자신의 성격상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장 씨와 정인 양에 대해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보호 행동을...

2021-11-26 12:57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헌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의 위험성은 상대적 차이가 있다고 봤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회 음주운전한 경우, 과거 위반행위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범으로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의문 시 되는 음주운전행위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헌재는 “비형벌적인 반복 음주운전 방지...

2021-11-25 16:32
20대 女, 계산 거절당하자 가슴 주물러…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당시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은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

2021-11-17 20:22
성충동약물치료 거부해 징역 살고도 또 거부…대법 “치료 필요성 다시 심사해야”

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약물치료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시도 당시인 2019년 5월은 치료명령 선고일인 2013년 8월로부터 6년 가까이 지나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으므로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1-09-12 09:00
박범계, '전자발찌 훼손' "근본적 재범 억제 대책 마련"…감독 인력 충원

교도소의 상담기록, 징벌, 심리치료, 재범 위험성 평가내역 등 각종 정보를 상시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출소 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부착 명령 청구 요청,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예산·인력 충원 전이라도 1대 1 전자감독을 확대한다.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체계는 효율적으로 개편해 고위험자 치료에 집중한다. 강제퇴거(출국)가 전제된 외국인, 중환자...

2021-09-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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