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재범 사건 수 5년 연속 증가…“전담 인력 확충 필요”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30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에는 8월 말 기준 34건의 재범 사건이 발생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건은 2014년 9건, 2015년 11건, 2016년 18건, 2017년 11건, 2018년 23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4건이다. 또 지난 5년 동안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 금지’ 등의 전자발찌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건은 794건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97건이 발생했다.

현재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총 2987명이고, 이 가운데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는 1275명이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담 인력을 확충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