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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재구속'...법원 "도주 우려"

법조계에서는 김근식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일찌감치 법원이 영장 발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김근식은 수감 중 받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심화 과정 심리치료를 총 300시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나타나 추가 과정도 받았다.

2022-10-16 18:23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신상공개 법안 등 산적한 성범죄자 법안...전문가 “실효성 따져봐야”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발의됐다. 하지만 대부분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2020년 10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2022-10-16 15:31
출소 앞둔 김근식 '재구속 카드' 꺼낸 검찰…부진정소급효 뭐길래

실제 김근식은 수감 중 받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심화 과정 심리치료를 총 300시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나타나 추가 과정도 받았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김근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면 인근 구치소로 이송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2022-10-16 15:26
[종합2] 검찰, 17일 출소 김근식 ‘성폭력 혐의’ 구속영장 청구…다른 성범죄 혐의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범행이 중대하고, 김근식은 주거부정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2022-10-15 21:05
[종합] 검찰, 17일 출소 김근식 ‘성폭력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범행이 중대하고, 김근식은 주거부정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2022-10-15 19:26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당시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이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주환은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양상을 보였고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주환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위치추적전차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2022-10-06 17:40
[국감 핫이슈] 너무 많은 ‘전자발찌’ 범죄자들…감독 대상 적정 인원 2배 넘어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받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범죄수법, 범죄전력,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한 위험성 수준에 따라 1대 1 감독, 집중 관리 감독, 일반 관리 감독 대상자로 분류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유형별 적정 1인당 관리 인원은 1대...

2022-10-05 11:20
‘스토킹 처벌법’에도 구속률 10%…"구속사유 재정비해야"

여기에 형사소송법 70조 2항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에 따라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를 고려하는 ‘보충적 규정’도 살핀다. 지방의 한 판사는 "몇 가지 구속 사유로 다양한 범죄 사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충적 규정'이 말 그대로...

2022-09-22 14:38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한다

일반적인 치료감호는 ‘2년 이내, 3회’로 규정되지만, 개정안은 치료감호 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해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다.

2022-09-22 08:50
[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현행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2022-09-19 16:50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승 연구위원은 “비동의 불법촬영 및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이후에도 피의자 A 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인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해 다시 고소됐다”며 “불법촬영 영상이 있는 경우 그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도 피해의 우려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2022-09-16 18:13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김근식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또,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근식 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2022-09-15 16:06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출소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법무부,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후 대책도 준비했다. 김근식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2022-09-15 14:30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결정

이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관 한 명이 전담 관리하는 제도로, 김근식은 출소 직후부터 24시간 집중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또한 법무부는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해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근식의 출소일에는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2022-09-02 19:52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또한, “피고인 의도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다수의 보안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전에 상해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2-08-18 15:33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개정안 입법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2022-08-17 10:47
모텔서 시끄럽다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2심도 실형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모텔 밖으로 도망간 후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찔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혀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2-08-14 09:38
‘그알’ 고양이 연쇄 살해범, 학대 채널 개설한 이유…잔혹한 범죄 사람으로 이어질 가능성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행동한 건 전혀 다른 범죄행각”이라고 그 위험성을 강조했다. 김두표를 아는 지인은 “배달 일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음식값을 물어줘야 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업주에게 따졌고 나중에는 헬멧으로 업주를 때리고 다신 못 봤다”라며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라고 해도 절대 안 달았다. 자기 세계가 확실한...

2022-08-07 01:02
동료 수감자 때려 숨지게한 20대, 또 무기징역…유가족 "이해할 수 없는 판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방 수용자 2명에 대해서는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공동으로 폭행해 A 씨를 숨지게 했다”는 주범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 방조...

2022-07-27 16:06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동창생들 2심도 징역 30년

다만, 안 씨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 씨에 대해서는 "김 씨와 안 씨가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착취할 것을 알면서도 연락해 집 밖으로 불러내고, 김 씨와 안 씨에게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려줘 약취 범행을 방조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2022-06-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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