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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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3%오른다... 복지부 이달내 정책심의위 열고 결정키로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확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년 수가(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가격)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한 점도 인상요인으로 꼽힌다.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2017-08-04 10:48
“재난적의료비, 가계부담 큰 질환이라면 대상제한 없이 지원해야”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오제세 의원 측은 “의료 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전 질환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연합회 대표도 “어떤 병이든, 가계 부담이 큰 질병이면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2017-05-18 10:46
有錢치료 無錢포기?… 복지부, 한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내년 제도화 추진

금액도 87.7%를 보여 가장 높은 지원 비중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됐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하고 외래의 경우에도 고액의 치료비 발생 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지원 대상이므로 정부 재정 투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5-18 10:32
“노후의료비 8000만 원 중 본인 부담은 20%”

건보공단은 또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 다른 다양한 의료비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노후에 의료비 부담에 짓눌리지 않을까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총액이 일정 금액(상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2017-05-03 11:45
안철수, 보건의료 공약 발표...“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초과 비용 국가 부담”

안 후보는 “현재 63.2%에 불과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비급여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해 큰 병에 걸리면 재난적 의료비에 직면하고, 가계파탄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의료비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4-21 15:40
보사연 "건보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 1조5240억원 이익…환원 필요해야"

신현웅 실장은 "반사이익을 보험료 인상률에 반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모호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해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6-03-17 16:02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10% 넘으면 빈곤 확률 높아

연구진은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는 의료비 충격을 극복하고자 가족이나 친인척한테서 돈을 빌리거나 과거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에 기대고, 저축과 다른 소비지출을 줄이는 등의 과정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면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재난적 의료비가...

2015-11-20 06:42
건강보험, 이건 알아둡시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를 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이나 한방의료기관, 출산을 위한 조산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약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저소득층에 최대 2000만원 지원해주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복지부는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 나는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복권기금 예산을 활용하여...

2015-09-10 11:01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미지급액 120억원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2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 예산이 부족해 지난해 의료기관에 미지급한 급액이 120억에 달 한 것으로 나타나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업비 600억원 가운데 사업운영비 20억을 제외한 580억을 작년 10월 경에 모두 소진하고 부족분 120억은 2015년도 예산으로 지급(1월 70억, 2월...

2015-04-02 08:36
녹십자셀, 3분기 영업익 4억6000만원… 전년比 흑자전환

이어 “최근 ‘이뮨셀-엘씨’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한민국 신약대상 바이오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2년 연속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약제로 선정되는 등 그간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엘씨’는 지난 6월 말기 췌장암 환자에 대한 연구자 임상시험결과가 SCI급 논문에 실리면서 간암 이외에 췌장암...

2014-11-11 13:55
[대한민국은 푸어공화국] 의료건강 "아프면 죄인 되는 나라"

이같이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하느라 가정이 파탄 날 정도의 ‘재난적 의료비’(가구의 가처분소득 중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인 경우)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빈곤층을 뜻하는 ‘메디푸어’라는 신종어가 생길 정도다. 이러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은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에게도 치명적이다. 국립암센터의 자료...

2013-10-04 11:03
내년 복지부 예산 46조…올해보다 12.9% 증가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관련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계속 추진되고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 ‘재난적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아이에게 필수예방 접종을 맞힐 때 내던...

2013-09-26 23:58
저소득층 의료비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복지부-모금회, 공동 재원마련

현재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2000만원 이하 고액 지원사업은 산정특례대상 중증질환으로 지정돼 있는 암·심장·뇌혈관·중증화상과 산정특례대상 희귀난치병질환 138종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급여...

2013-08-29 14:09
8월부터 중증질환 저소득층에 최대 20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암 등을 치료하다 발생한 비용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만 300억원의 예산이...

2013-07-24 20:37
[기자수첩]‘중증질환 보장’ 꽁무니 빼는 정부-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를 보면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5년간 총 2조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과소추계’ 논란이 일었다. 재난적 의료비의 주범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한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이행하기에도 턱없이...

2013-06-19 11:23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박근혜 정부, ‘목표 보장률’ 정하고 추진해야”

또 가처분 소득의 40%를 넘는 재난적 의료비 보장을 위해 소득등급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100만원씩 인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총 추가소요 재원은 36조6000억원이며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방·검진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로 의료비 절감 △보험급여 결정구조 및 지불체계 합리화 등으로 5년간...

2013-02-26 10:58
41만 가구 "전셋값 빼 병원비로 썼다"

이어 “향후 재난적 의료비의 주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고혈압 당뇨가 건강보험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는 매우 낮다”며 “의료서비스 가격구조를 변동시켜 이용자와 공급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정책 역시 의료정책적 목표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3-02-01 09:14
KDI “2050년엔 30세이상 절반이 고혈압·당뇨”

실제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은 극심한 상황으로 의료비가 소득대비 10% 이상(재난적 의료비)인 가구 중 저소득층 가구는 56.4%에 달하고 의료비가 소득의 30%를 넘는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 가구는 73.7%에 달한다. 또 중산층이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층이 될 가능성도 크다. 2010년 의료비 조달을 위해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가구는 41만, 사채를 이용한...

2013-01-31 14:35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수준 최저

건보공단은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재난적 의료비(가처분소득 40%이상) 부담 해소 △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보장성 강화를 통해 각각 보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10%세대, 약 345만명(2010년)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고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현행보다 100만원씩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2012-08-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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