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錢치료 無錢포기?… 복지부, 한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내년 제도화 추진

정부가 심각한 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3년 도입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아예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의 제도화를 목표로 지원 대상·수준·범위 등을 검토해 올 하반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나설 방침이다. 재난적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10% 초과)을 넘어서는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에 착수했다”며 “질환 범위, 소득 수준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제도화를 위한 재원 마련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제도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과 중증화상 가구의 환자로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지원대상자에는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이 95.2%를 차지했다. 금액도 87.7%를 보여 가장 높은 지원 비중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됐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하고 외래의 경우에도 고액의 치료비 발생 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지원 대상이므로 정부 재정 투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