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증질환 보장’ 꽁무니 빼는 정부-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를 보면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5년간 총 2조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과소추계’ 논란이 일었다. 재난적 의료비의 주범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한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이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국고지원금만을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오는 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기에서도 3대 비급여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다른 핵심 공약들이 후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준을 강화하는 선에서 그야말로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이 두 가지가 비급여 진료비용 부담 중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는다. 이것을 빼고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이행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조삼모사’가 아닐 수 없다.

‘포괄수가제’와 ‘약가 일괄인하’ 모두 수년간 ‘안 되는 이유’만 거론되며 지지부진했던 것들이지만 시행 1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와 제약회사의 강력한 반대에도 눈 딱 감고 밀어붙이고 나니 우려했던 부작용보다는 눈에 띄는 효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약가 인하로 절감한 약품비는 1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3조411억원이라는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흑자가 가난한 환자들이 높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위험한 징후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