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50년엔 30세이상 절반이 고혈압·당뇨”

“의료정책 인식 전환, 중장기목표 수립해야”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가 2040년이면 1840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은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암 등 일부 중증질환 비용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된 결과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비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10~2011년 현재 1070만명 수준 고혈압·당뇨 유병자 규모는 2030년 1679만명으로 증가한 뒤 2050년에는 1849만명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30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 2050년에는 약 절반 정도가 해당된다.

윤 연구위원은 “완치가 어렵고 적정한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의 급증은 이들 증상이 중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 차원의 노력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라며 “의료정책의 중심 역시 이동해야 하며 의료정책의 주요 수단인 건강보험은 이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늘면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향후 개인과 사회 모두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비용뿐 아니라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은 극심한 상황으로 의료비가 소득대비 10% 이상(재난적 의료비)인 가구 중 저소득층 가구는 56.4%에 달하고 의료비가 소득의 30%를 넘는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 가구는 73.7%에 달한다.

또 중산층이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층이 될 가능성도 크다. 2010년 의료비 조달을 위해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가구는 41만, 사채를 이용한 가구가 13만 가구에 이른다. 의료비 충격으로 중산층의 계층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고혈압과 당뇨는 방치할 경우 사회적 위험관리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발견과 적정 관리를 전사회적 목표로 설정해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건강보험정책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