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기초연금 합의안 도출 난항… 7월 시행 ‘빨간불’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활동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임시국회 기간 합의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오는 7월 기초연금 지급이라는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최종 마감일을 하루 앞둔 19일 5시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에 매달 10만~20만원 차등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지급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판단한다. 반면, 민주당은 65세 이상 하위 80%에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또 정부와 여당의 연계안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9일 첫 회의를 개최한 실무협의체는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실무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와 통화에서 “여야 서로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안을 논의했지만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합의안 도출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협상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오는지에 따른 것이니까 다시 회의를 열어봐야 할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20일 오후 5시부터 합의점 도출을 위한 마지막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6시에는 여야정 9인이 모두 참석하는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안 의원은 “오후 5시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후 6시에는 여야정 9인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며 “회의를 마치고 합의가 이뤄지든 안 이뤄지든 결과는 발표한다”고 언급했다.

여야정 협의체가 2월 임시국회 중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6·4지방선거를 앞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천 문제 등으로 법안 처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