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기초연금 합의 또 불발… 23일 재논의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활동 기한인 20일 국회에서 실무협의체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협의체는 오는 23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정은 전날에 이어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반대해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애초 계획도 틀어지게 됐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협의체 논의 후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다른 안들을 놓고 얘기하는 만큼 23일 논의에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각자 당 지도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여야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23일 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도 힘들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