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초연금법 실무협의 착수… 입장차로 난항 예고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9일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여부 등 쟁점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며 의견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한 데 반해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하자고 맞섰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재정 건전성과 미래세대 부담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과 연계해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더 많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실무협의체는 다음 주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기초연금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20일까지 기초연금 합의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